영상기기제조업자의 반도체 수령거부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사는 2006년부터 영상기기 제조업자인 B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A사는 2015년 말 B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반도체 부품 2만 개를 제작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존에 발주한 반도체 부품 2만 개 중 5,000개만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이에 A사는 B사가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A사와 협의 없이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

영상기기제조업자의 반도체 수령거부 관련 분쟁 부산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사는 2006년부터 영상기기 제조업자인 B사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A사는 2015년 말 B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반도체 부품 2만 개를 제작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존에 발주한 반도체 부품 2만 개 중 5,000개만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이에 A사는 B사가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A사와 협의 없이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5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5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5월 등록취소 명단에는 2017년 정기변경등록 기한(5월 1일)내에 접수, 처리된 가맹본부의 명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5월 1일자 등 기한내 접수처리된 명단은 4월 등록취소 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5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5월 등록취소 명단에는 2017년 정기변경등록 기한(5월 1일)내에 접수, 처리된 가맹본부의 명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5월 1일자 등 기한내 접수처리된 명단은 4월 등록취소 명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분쟁 경북 소재 선박 주철관 제조업자 A사는 2016년 초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자 B사로부터 기계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A사는 기계부품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기계부품 제작 위탁을 취소한다고 A사에 통보했습니다.B사가 위탁한 기계부품 제작을 위해 신규설비를 투자하는 등 품질관리에 힘쓴 A사는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조정원은 A사의 기계부품에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작 위탁을 취소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에 해당.......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6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관련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3. 새 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불공정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가맹본부에서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검토 및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맥세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