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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박!! 1. 의료민영화란?의료민영화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2.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등입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추천 -
[비공개] [성정치-치명적 매력⑤] 소매 걷은 한 레즈비언, '낙태'를 말하다
"나에게 性스런 자유를 달라" [성정치-치명적 매력⑤] 소매 걷은 한 레즈비언, '낙태'를 말하다 나는 아이를 몹시 싫어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꽤 예전부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인데 한때는 싫어하다 못해 같은 장소에 있기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나의 지나온 시간 중 일부에는 아이를 ‘무서워’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출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이에게 집착하게 될까 걱정되기도 했고, 왠지 자식을 낳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난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은 없다.’ 라는 말을 반.......추천 -
[비공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 /감신
감 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 지난 2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을 소개하면서 필자를 진보적인 의료관리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국민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진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필자를 진보로 분류하여 소개하곤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필자가 진보적인지, 진보적이라면 어느 정도 진보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추천 -
[비공개]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추천 -
[비공개] 중앙대 학생들의 고공시위, 해답은 구조조정 중단뿐
중앙대 학생들의 고공시위, 해답은 구조조정 중단뿐 취업률 잣대로 학교를 재편하겠다니, 대학의 기업화가 문제 최근 학문단위 구조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중앙대학교 학생 3명이 학교 내 고공크레인과 한강대교 난간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걸고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는 진보신당 당원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한 시위까지 벌인 이유는 중앙대가 확정한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 때문이다.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어야 하는 대학이 ‘취업률’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학교를 재편하겠다니,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가만.......추천 -
[비공개] "무관심에 두번 우는 금양호" 노회찬.심상정, 고 김종평, 고 람방누..
"무관심에 두번 우는 금양호" 노회찬.심상정, 고 김종평, 고 람방누르카요 조문 금양호 실종자 가족 찾아 위로도..."구조작업 일환인만큼 정부가 의사자 검토해야"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6일 오후 4시 인천 송도가족사랑병원을찾아 금양호 희생자인 고 김종평, 고 람방누르카요의 빈소에 조문하고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취재진과 구청 자원활동가, 회사직원 몇 명이 지키고 있는 빈소는 다소 쓸쓸한 표정이었다. 노회찬 대표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금양호 사건은 천안함 실종자를 구하러 갔다가 불운한 사고를 당한 구조활동의 일환이니만.......추천 -
[비공개]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이 용 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고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유력한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주목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며,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실업 급증을 초.......추천 -
[비공개] 진보신당 도시농업 공약, 조례 제정 통해…"지역 공동체 복원"
도시에서 농사짓자…텃밭 무상분양 진보신당 도시농업 공약, 조례 제정 통해…"지역 공동체 복원" 진보신당이 5일 도시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일정 규모의 공공 토지를 시민공원으로 지정해 일자리 창출 △도시농부학교 및 농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지역 먹을거리)’ 활성화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텃밭 분양 등 4가지이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이뤄지는 영농행위를 말하며, 농약이나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지향한다. 이미 해외에 주요 도시에는 도시농업이 활성.......추천 -
[비공개] 친환경무상급식 10문10답
친환경무상급식 10문10답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 Q :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A : 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왜 부자집 애들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한 논리입니다.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구요. 특히 국가에.......추천 -
[비공개] 천안함 침몰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등 대책회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천안함 침몰 관련 대책회의 개최 “실종장병 최우선 구조 촉구 및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차원 진상조사단 제안” 결정 - 2010년 3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노회찬 대표, 정종권 부대표 등 참석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종권 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천안함 침몰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진보신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먼저,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으로서 진보신당은 천안함의 실종장병들에 대한 신속한 수색 및 구호조치를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며, 실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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