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 야4당·시민단체 '닭 쫓던 개' [4+4 합의문 전문] 시민단체, 야권연대 합의문 공개 "파기 상태" 취재부 :;"> 야권연대, 민주당 유불리에 따라좌우될듯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실현을 위한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대안 등 4개 시민단체가 22일"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민주당을 맹비난했다.이들은 지난 3월 16일 발표키로 했던,진보신당을 뺀 4+4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합의문 인준을 촉구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가 연대의 틀에서 빠.......

[정책이슈브리핑] ‘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정부, 지자체부터 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차별시정에 힘써야 오늘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20개 기관과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됐다. 퍼플잡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예방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불도저식으로 추진한.......

88만원 세대 노조도 만들지 마라? 허가제→신고제…'입구 봉쇄전략' 정부,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강령 및 조합원 구성 트집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조합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해버렸다. 정부는 노조 출범부터 봉쇄해버리는 '입구 전략'을 채택한 듯 보인다. 여러가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불허한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을 막았다. 허가제로 바뀐 노조 설립 ▲ 사진=청년유니온 노동부는 23일 20~30대 청년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

MB 교육예산으로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가능 초중등교육예산의 내후년 증가분 4조 8931억원이면, 무상급식 2번 하고 남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20100315 무상급식으로 한창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무상급식을 말하고, 다른 한 쪽은 ‘사회주의’, ‘좌파 포플리즘’, ‘부자급식’ 등으로 불가를 외칩니다. 예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먹으면 좋을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렇다”면서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측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3월 11일.......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빗물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빗물을 구매하여 예산 절감으로 빗물순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정에 빗물저금통 설치로 서울시민 연간 220억의 수도 요금 절감 가능 서울시 도로청소에 연간 100억 원의 물값 필요, 빗물매입으로 절반으로 절약 가능 2010. 03. 18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도시의 발달과 함께 빗물은 지하수화 되기보다는 지표에서 그대로 오염되어 하수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집중 강우가 일어나는 장마철에는 급작스러운 빗물의 하수 유입으로 인해 하수 역류로 인한 재해.......

세금은 후퇴하지 않는다 [세금과 정치] 신자유주의에도 기본시스템 굳건…여전히 유효한 대안 소련이 붕괴한 이후 자본주의의 경쟁자는 없어 보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이 다시금 노출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역사의 최종 종착역처럼 보였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국가의 과세권을 위협하기 충분하였다. A 국가가 세금이 높으면 자본을 B 국가로 이동시키면 그만이었고, 그 이동은 몇 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높은 소득세율은 환영받지 못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

미국보다 낮았던 스웨덴의 세금 [세금과 정치]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조세의 관계 흔히들,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스웨덴은 여전히 높은 조세부담률과 복지를 자랑하고 있고,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그 체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세금에 있어서도 조세부담률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세부담을 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초기부터 누진세율이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 소득세의 누진율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약한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것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 상당 기간동안 연정의 구.......

"무상급식 하느냐 마느냐 논쟁 넘어야"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출범…“아이들에게 ‘평등의 밥’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먹을거리 문제’를 들고, 다시 하나로 뭉쳤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촛불’을 들고 맞섰다면, 16일 출범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차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종이 짱돌(선거)’로 심판하기로 했다.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2010년 무상급식연대 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