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강행하나...노-정 충돌예고 KDI 전력구조개편 보고서...전력산업 민영화 포함전력-발전노조, '보고서 정부 외압' 주장..총력 투쟁 선언 김용욱 기자 2010.07.15 10:51 지난 7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를 놓고 민주노총 발전노조와 한국노총 전력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부문 경쟁 확대와 판매부문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 한전이 연료의 통합구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을 두고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력노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력산업.......

"G20,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에너지정치 칼럼] 신자유주의 돌격대 자임하는 한국의 '탈추격 체제' 올해 11월 11일, G20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명박 정부는 1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유발되고 지구 5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세종시 패배와 천안함 외교의 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G20 회의 개최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분석에는 많은 이들이 동감을 하는 듯 하다. 그 때문인지 여러 무리수가 빚어지고 있다. 외국 손님을 위한 꽃단장을 위.......

박근혜 들러리가 안 되려면… 은평, 보수 아니라 진보적 심판 중요…민주-참여-민노, 자격 없어 ‘왕의 남자’, ‘MB의 복심’ 등으로 불리는 이재오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7.28 은평을 재선거가 초미의 정치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오의 출마는 여권 내부의 사정과 관련시켜 보면 친박 세력의 공세로 날로 수세로 몰리고 있는 친이 세력이 전열을 가다듬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점에서 이재오가 낙선한다면 누구보다 친박세력이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 사실은 “이재오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령 의도하지 않.......

트위터 입문 첫돌 소회 밝힌 노회찬 "또 하나의 생일" “새로운 만남 가장 감동적... 트윗친구 모두에게 감사의 큰 절 올린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트위터 시작 1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블로그(chanblog.kr)에 올린 “7월 6일생”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위터를 시작한) 지난해 7월 6일 이후 새로운 삶의 방식, 관계 속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새로운 만남이었다”며 이미 알려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트위터 친구들과의 일화를 즐거운 추억으로 소개했다. “트위터의 진수는 온라인 소통”이라고 정의한 노 대.......

[브리핑] 진보신당 대표단회의 결과 / 노회찬 대표 “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통해 배후 밝혀야” / 청와대 개편, 부자감세철회 및 4대강 중단 없이 사회복지수석 신설 어불성설이다 등 ○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 결과 - 오늘(7일) 오전 10시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주요하게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계획’을 논의한 결과, 당 차원에서 더욱 내용을 갖춰 토론을 벌여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뤄내고, 지역 무상의료 실현을 통한 생활진보365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관련.......

[노회찬] SBS라디오 인터뷰 전문 (영포회 관련) - 방송일시 : 2010년 7월 7일(수) 07:12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둘러싸고 야당은 영포회, 이른바 비선조직의 배후와 몸통 규명을 주장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공직자 사정기관이죠? 원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민간인의 뒤를 캐는 데 나섰다. 이번 사건의 성격, 어떻.......

조승수 “감세로 소득분배는 악화, 소비증대는 미흡” 재정지출 늘리는 게 소득재분배와 소비진작에 효과적 감세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감세이후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세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와 소비활성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결과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에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비정규직 감소? 질적 악화 심화! 기간제 감소한 반면 시간제-파견직 확대…공공부문 정규직 줄어 비정규직 규모의 양적 개선이 이뤄진 반면 질적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간제 고용이 감소한 반면 시간제와 파견근로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커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가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3월 828만 명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