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우리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노동자, 최장노동…학생, 최단수면 고교생 96% 수면 부족…여성가족부 "심야학원 제한" 추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평일 평균 6시간 31분이며, 이들의 96.4%가 평일 적정 수면시간(8시간 30분) 미만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미취업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33분, 취업 청소년은 7시간 31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72.7%가 적정 수면시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교생 77% 이상 수면 부족 피로 호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6일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1999, 2004, 20.......

[보도자료]진보신당 예산날치기 책임 발뺌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장애인, 간병인 당사자와 함께 양당 공개논쟁 나서기로 "날치기도 모자라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는다" 진보신당이 지난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삭감된 서민복지 예산의 책임을 발뺌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진보신당은 내일(13일) 11시30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했다며 발뺌하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날치기 예산의 원천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10일 예산 날치기 통과로 인해 삭감된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2011년 예산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진보신당이 지난 10일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라고 주장한 것을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가 반박한 데 이어, 진보신당이 다시 한나라당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예산안의 새로운 문제점이 더 확인된 것이다. A형 간염 영유아예방접종 예산 63억 사라져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 예.......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80개! - 간병서비스 급여화한다더니, 예산 전액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또 삭감!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전액 삭감! - 성장 제일주의 버리고, 함께 나누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날치기 통과된 정부 복지 예산안, 보건복지위 논의 깡그리 무시 12월 8일 날치기 통과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문에서 2,026억원 증가했다고 밝히.......

간접고용 글로벌 스탠다드, “왠만하면 하지 마라” - 홍원표 중앙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ILO “진짜 사장이 고용해!!” 위장도급·불법파견 등의 간접 고용은 기업이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가장 주된 수단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비정규직이 많지만, 기업의 이러한 속성은 비단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를 통해서 피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의 상호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피고용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고용에 수반되는 권리와 혜택을 얻으므로, 고용관계의 존재 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의 의미 홍원표 진보신당 중앙당 정책연구위원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건을 다루면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은 원청 기업(현대자동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아야 하고, 2년 이상 사용한 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급이라는 건 일감을 받아와서 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걸 말합니다. 원청업체는 납품만 받으면 됐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 아닙니다. 당연히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원청회사가 지휘감독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청년의 일방적 희생 강요와 성대결 조장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군복무기간 24개월로 연장,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군 선진화나 군 개혁으로 볼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복무기간은 지난 정부시절,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여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18개월까지 줄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군가산점은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상태이니 퇴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

"최철원은 재벌의 일상이다" [진보, 야!] 20대 스펙경쟁, 특수고용노동자 & 용역깡패 1. 어떤 반사회적인 진실이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러 매체에 의해 ‘재벌2세’의 폭력 사건으로 소개된 최철원 전 M&M 대표가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홍준 씨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삽이나 곡괭이 자루,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수 차례 있다는 증언이 보도되었고, 사냥개로 직원을 위협하거나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되려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야구배트를 들고 찾아가 결국 이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폭력을 숭앙하는 한 성질 더러운 경영자의 회사에 재수없게 들어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