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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관진 국방장관 청문회…"북한 추가도발 시 폭격기 폭격"
"북한 추가도발 시 폭격기 폭격" 김관진 국방장관 청문회…"북한 전면전 어려워, 햇볕정책 탓 아냐"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면)F15K 전투기를 동원해 철저히 응징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폭격기를 동원해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아울러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냈다. 내가 그때 국방장관이었다면...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추천 -
[비공개] 현대차 비정규직-파견,용역,외주...정규직전환 촉구
현대차 비정규직-파견,용역,외주...정규직전환 촉구 1면 2면 [1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신다면,파견, 용역, 외주 업체에 일하신다면,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www.newjinbo.org [2면] 현대자동차에서는 무슨 일이? 법원판결도 깔아뭉개는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막가파식 배짱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불법파견 업체이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은 5달이 넘게 법원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분신을 하고.......추천 -
[비공개] 현대차 비정규직 상경투쟁
"회사의 폭력적 대응에 악만 남았다" 울산2공장 해고자들 험난한 상경투쟁…"정규직으로 현장 갈 것"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2일 현재 18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누구는 공장을 점거하고, 누구는 라인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끌어냈으며, 누구는 서울로 상경했다. 그들의 요구는 모두 “불법파견 철폐-정규직화”다. 지난 9월 투싼 단종에 따라 현대차 울산 2공장에서 해고된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향했다.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면 사회가,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귀라도 기울여줄까 싶어서다. 하지만 지난 30일 이들이 양재동 본.......추천 -
[비공개] 박노자 "대한민국은 조폭국가다"
"대한민국은 조폭국가다" "현대판 봉건영주 계급 사유물…노동계급 정치화 긴요" 2년 전에 숙환으로 돌아가신 컬럼비아대학의 찰스 틸리 교수님께서 한 때에 아주 재미난 글을 쓴 바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 건설'과 조폭의 '보호세 갈취'를 비교하면서 유럽에서의 절대왕권의 기원을 설명해준 논문이었습니다.(https://netfiles.uiuc.edu/rohloff/www/war%20making%20and%20state%20making.pdf) 국가 건설과 보호세 갈취 정확하게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도 아니고 다소 이론성이 약하지만, 중세 이후 유럽에서의 국가 기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으로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의 논리는 이렇습.......추천 -
[비공개] 복지와 정의에 관한 사색(思索)
이 래 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복지와 정의에 관한 사색(思索) 북유럽 복지철학의 기초는 존엄, 정의 그리고 연대이다. 즉, 인간 존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연대, 그리고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서의 확고한 정의가 서로 맞물려 복지국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민간공동체의 관점에서 연대 또는 이웃사랑이라는 서사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면, 공적 영역의 복지국가는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적이고 강제적인 규범적 정의 또는 공정으로.......추천 -
[비공개] ‘광우병 보도’ PD수첩, 2심도 전원 무죄
‘광우병 보도’ PD수첩, 2심도 전원 무죄 법원 "정부 정책 비판 목적, 협상단 명예 고의 훼손 의도 없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우리 측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일부 보도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보도내용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중 일.......추천 -
[비공개] 야5당 대표,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풀라"
야5당 대표, "현대 정규직화로 풀라" 정당-시민단체 비상대책회의…손학규 "노동문제 해결 앞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현대차 사측의 탄압과 정부의 외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가 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메트로홀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 범위 확산시킨다 특히 그동안 현대자동차 문제에 침묵해오던 민주당은 이날 손학규 대표가 직접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추천 -
[비공개] 조승수 의원,‘서민희망예산?’, 복지 OECD 꼴지…부자감세 후폭풍”
‘서민희망예산?’, 복지 OECD 꼴지 조승수 의원 “정부 자료 통해 입증…부자감세 후폭풍”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희망 예산’이라 이름붙인 2011년 예산안이 사실상 정부의 지출예산 총액 감소에 따른 착시 현상임이 정부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연도별 복지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복지지출 증가율도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 1/3 수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계가 지적해왔던 ‘복지예산의 실질적 축소’가 데이터 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추천 -
[비공개] 경향신문에 실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광고
내일자(11월 26일/금) 경향신문 사회면 첫 면에 진보신당 이름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을 지지하는 신문광고가 실립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여 실리게 되었구요, 저도 쬐금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진보신당이 앞장서서 현대자동차 비정규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 내일 실릴 광고 디자인,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이제우리가 닦아줄 때입니다. 진보신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 헌 작업복, 헌 안.......추천 -
[비공개] '조세정의’ 투쟁, 보편복지 가는 1차 관문-간접세, 부가세 낮추는 ..
'조세정의’ 투쟁, 보편복지 가는 1차 관문 [투고] 간접세, 부가세 낮추는 운동 절실…'진보적 형평성' 고민해야 지금 당장 조세정의가 필요하다 서구의 민중들의 투쟁사에는 ‘조세정의’를 슬로건으로 싸웠던 흔적들이 있다. 굳이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조세정의에 대해 인터넷을 뒤져보면 부자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조세정의라는 단어에 생소하게 느끼는 진보들도 많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동네에서는 조세정의로 싸운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압축성장을 통해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진보들이 그 압축적 성장에 주눅이 들고 관료들이 생.......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