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이 빚은 ICC 의장국 포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결국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도전을 포기했다. 인권위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음달 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 아이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이시시 아·태 의장은 내년 3월 총회에서 아이시시 의장이 되도록 예정돼 있었고, 한국이 1순위 후보였다. 인권위가 이렇게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던 아이시시 의장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다. 이 정권은 집.......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4대강 포기하면 지역경제에 3배 이익 한달 전 대구KBS로부터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내심 반가웠다. 상반기 내내 건설협회 소속의 건설산업연구원과 4대강 주변 지자체들이 합작하여 엉터리 추정에 근거한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4대강에 3~4년간 22조 원을 투자하여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부와 건설산업연구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4대강 사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그 부작용은? 이 대통령 '충격' 받고 내놓은 '등록금 대책'이 고작... 진민용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근원적 해결이라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

‘민생’과 ‘민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충북의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서민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의 가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됐고, 인터넷 포털의 뉴스사이트에도 올라왔다. 기사 작.......

"미실이냐, 선덕이냐?…선택 강요받는 문화예술인"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만화 등 몸 담고 있는 장르는 다양하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이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로 "예술인들의 상상력에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 1월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해체된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이 매주 문화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황지우 총장 사퇴로 한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 학부모도 매일 1인 시위를 벌였다.요즘 문화예술인들의 화두는 바로 '유인촌 장관 퇴진'이다. '문.......

미디어법, 그 억지논리 이명박 정부의 안중에 국민들이 있는가. 단적으로 말하건대 국민은 아예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영어몰입교육, 고소영·강부자 내각, 미국산 쇠고기파동과 촛불집회 진압, 종합부동산세 폐지, 용산 철거민 피의 진압, 전직 대통령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 4대강 사업 등 열거하면 끝이 없다. 최근에 벌어진 미디어법 파동은 이 정부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언론 없.......

미디어법 부결을 선언하라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날치기에 '실패'했다. 재석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부정투표로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인과 언론학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법이라는 점에서 천우신조라 아니할 수 없다.그럼에도 정부는 5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미디어선진국' '세계적인 경쟁력' 운운하며 대대적인 미디어법 광고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장은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기정사실로 확산하기 위해 분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 ⓒ프레시안미디어법 중에서 특히 방송법이 부결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

‘조중동 방패막이’ 자임한 검찰 검찰이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