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모르는 ‘한·미·일 MD 협력체제 진전’이라니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그가 지난 24일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MD(KAMD)를 구축하고 있을 뿐, 미국 MD에 편입되거나 한·미·일 MD 간 상호 운용성은.......

​ FTA 10년 교훈과 한-중 FTA ​ ​ ​ ​ ​ ​ ​ ​ [한겨레] 지난 10년간 50개가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이란 것을 했다. 그 결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정부가 에프티에이를 할 때마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무려 12.3%다. 한국 경제에 정말 유익했는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배타적 에프티에이 블록을 만들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이유다. .......

리콴유 박정희 비교 '오류 모순'과 함수 딜레마 박근혜 정권 들어 허구헌날 종북 몰이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지지자들과 핵심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미화 찬양 작업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싱가포르 리콴유 사망 소식에 이르러 그의 경제발전 공적을 박정희와 비교하면서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하는데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 작업들은 스스로에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요소와 독재가 박정희 리콴유에게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지금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리콴유의 사망 소식 이후리콴유가 이끈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빌려 박.......

​ 박정희 리콴유 비교 '오류 모순'과 함수 딜레마 박근혜 정권 들어 허구헌날 종북 몰이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지지자들과 핵심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정희 미화 찬양 작업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싱가포르 리콴유 사망 소식에 이르러 그의 경제발전 공적을 박정희와 비교하면서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하는데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 작업들은 스스로에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요소와 독재가 박정희 리콴유에게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지금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리콴유의 사망 소식 이후리콴유가 이끈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리콴유가 남긴 빛과 그림자 ​ ​ ​ ​ ​ ​ ​ ​ ​ [한겨레]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23일 세상을 떠났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이날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새벽 3시18분에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향년 91. 리 전 총리는 지난달부터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장례식이 거행되는 29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리 전 총리가 입원했던 병원 앞 등에 헌화하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고 통신이 전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 총리.......

​ 홍준표 도지사를 위한 무상급식 강의 ​ ​ ​ 선별적 복지가 어느 분야에서는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어느 한 분야내에서 누구는적용하고 안하고의 개념으로통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누구는적용하고 안하고의 선별적 복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눈칫 밥을 먹게하는하는등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서 보듯이 가난을 증명하는 낙인찍기 그 이상도 아니어서안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게 나을 것이다. 그러자니 형편이안되어도시락을 싸들지 못하거나, 맞벌이 부부로 인해 때로는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해굶는 학생들이빈번하게 된.......

홍준표, ‘학생 급식’ 할 돈 없다면서 ‘해외 골프’ ​ ​ ​ ​ ​ ​ ​ [한겨레]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인 및 현지 기업인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골프 비용을 홍 지사가 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무상 골프’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공식 출장에 부인을 대동한 것과 평일 오후에 골프를 즐긴 것의 적절성 여부 등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홍 지사의 골프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자아내는 것은, ‘돈’ 부족을 이유로 학생.......

​ ​ 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 ​ ​ ​ ​ ​ 반세기 전인 1965년에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보릿고개가 실감나던 후진국 때다. 점심시간에는 전교생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줄서서 가마솥에 끓인 강냉이죽을 타 먹었다. 한번 더 타 먹으려고 다시 줄을 섰다가 들켜 꿀밤 맞는 아이도 있었다. 똑같이 누리는 점심시간은 시시한 즐거움의 일상이었다. 4년 뒤 대도시로 전학을 갔다. 거기선 강냉이죽이 아니라 부풀린 옥수수빵과 우유가 급식으로 나왔다. 몇 명에게만 돌아갈 몫이었다. 담임선생이 가난한 학생들을 특정해서 그들에게만 빵과 우유를 제공했다. 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