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과연 타당한가 ​ [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선무효 하한선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이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날 수도 있게 되었다. 2008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유죄판결로 중도하차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형식상 별문제가 없다. 20~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

현직 판사까지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 ​ ​ ​ [한겨레]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글을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실패한 수사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등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바 있다. 오죽했으면 현직 판사가 “제가 속한 사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수십번을 생각하고 주저”한 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겠는가. .......

​ 120년 전 녹두장군 죽인 저들 ​ ​ ​ ​ ​ ​ ​ ​ ​ “청수한 얼굴. 정채 있는 미목. 엄정한 기상. 평지돌출로 일어서서 민중운동을 대규모로 대창작한 사람. 컴컴한 시대 민중의 선구자 되어 세상을 진동시킨 사람.”감옥에 갇힌 전봉준을 가까이 지켜본 조선왕조 관리가 남긴 증언이다. 체포될 때 살인적 몰매에 더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는데도 눈빛은 형형했다. 바로 그이에게 썩어 문드러진 조선왕조는 옹근 120년 전 오늘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날인 4월24일 새벽 2시, 녹두는 처형당했다. 전봉준을 죽인 자, 누구인가. 밀고.......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이 ‘특사 비밀’ 풀 열쇠 ​ ​ ​ ​ [한겨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성 전 회장의 로비를 받고 특사를 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쪽 주장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쪽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쪽 모두 구체적인 물증 제시 없이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상태지만, 공방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새누리당 쪽이 밀리는 양상이다. .......

​ ‘10만달러 의혹’ 신빙성 보태는 김기춘 거짓말 ​ ​ ​ ​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0만달러 수수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9월 김 전 실장이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벨기에·독일 갈 때 10만달러 바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부인해왔다. 그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초청자가 부담했다.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청자 측에서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성완종 수사팀의 막내 검사들을 위하여 ​ ​ ​ ​ ​ [한겨레] 이런 가정을 해보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지만) 말고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려니 해야 할까? 더구나 그 뒤 누군가의 추가 폭로로 2차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재수사 끝에 무더기 단죄가 이뤄졌다. 1차 수사팀은 뭐가 될까? 더더구나 2차 수사팀도 핵심 의혹인 2012년 대선자금은 파헤치지 못했다. 그 상태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 뒤에야 또다른 결정적 폭로가 나옴으로써 3차 수사로 이어져 결국 박.......

​ ​ 김무성 대표의 치졸한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 ​ ​ ​ ​ ​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2012년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문제로 확장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여야가 함께 2012년 대통령 선거 자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 대표는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겠다”며 “대선자금 조사하려면 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성완종 전 경.......

​‘이완구 사태’에 박 대통령은 책임감 못 느끼나 ​ ​ ​ ​ ​ ​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고 27일 귀국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의 혼란은 일단 정리될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국정의 표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에 대통령의 국내 부재중에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는 이 총리가 물러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총리의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