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10.19.(목) 한국경제, “정부가 밀린 월급 줬더니…파산 뒤 바로 회사 차렸다” 2. 설명 내용 < 대지급금 제도 악용 관련 >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B씨는 변제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3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납부 독려를 통해 전액 환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재창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창업한 사업주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변제금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회수율 관련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

- 청년,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 제공,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후속지원 필요” - 고용부, 쉬는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청년층 니트화 방지를 위한 사업 신규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9일(목) 14:10,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 충청북도 관계자, 운영기관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참여 우수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청년 니트(NEET)*의 구직의욕 고취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취업상태에 있지 않고, 공식교육 또는 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건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10.19.(목)~11.17.(금)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입니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

1. 관련 기사 10.18.(수), 한국경제(인터넷), “양대노총 독식한 최저임금위, 36년만에 바꾼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온 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0.18.(수) KBS, “고용부, 산재 관련 위원회서도 양대 노총 배제 추진”, 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심의위서도 양대 노총 배제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10.17. 입법예고 내용은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이 아닙니다. *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됨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10.18.(수) 연합뉴스, “민노총, 군산노동청 근로자 사망 잇따른 세아베스틸 봐주기?”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일반감독을 실시하였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23.3월)을 엄중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독*은 최근 1년 이내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 인력과 기간을 확대‧강화하여 특별히 엄중하게 실시하는 감독으로, * (특별감독 요건) ①안전‧보건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②안전‧보건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 이러한 특.......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표적 협업 모델 참여 기업인 피에스케이(주) “미래인재 탐색에 도움”, 참여 청년 “반도체 공정이 몸에 체화, 소중한 경험” 내년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확대 추진(’23년 약 2만명 → ’24년안 4만8천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8일(수)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주)에 방문하여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도체 장비 생산 현장도 참관했습니다. 「청년 하이파이브(Hy-Five)」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반도체 분야 특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