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
[비공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
정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노동조합(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 1일 개통)에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금번 동시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추천 -
[비공개]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청년을 위한..
< 보도내용 > 2023.9.18.(월) 세계일보는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면서, ㅇ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및 고용 관련 예산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감소에 따라 올해 1.5조원에서 내년 1.1조원으로 축소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입장 >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추천 -
[비공개]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생생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 9.18.(월)~10.17.(화)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18.(월)부터 10.17.(화)까지 한 달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으로도 응모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작은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될 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야외 전시회(10.31.~11.3. 4일 간)를 열어.......추천 -
[비공개] 추석 전후 3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 운영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늘(9.18.)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갑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추천 -
[비공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가 실효성있게 제공되도록 다각적인 정책수단..
1. 관련 기사 9.16.(토) 한국일보, “ ‘성과 좋다’ 평가하고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 폐쇄라니”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이러한 방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필요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공 중인 단계별 체류지원 서비스*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주말 상담,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 (입국 초)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 (근무 중) 근무실태.......추천 -
[비공개]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원칙하에 사업장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 관련 기사 9.15.(금) 경향신문(인터넷), “안 그래도 ‘산 넘어 산’인데, 사업장변경 서류도 ‘100% 한국어’라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과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E-9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근로계약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추천 -
[비공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1. 관련 기사 9.15.(금) 한국일보, “외국인 노동자 두 배 오는데...지원센터 44곳 내년에 전부 폐쇄” 등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편의를 고려한 주말상담 제공, 지역 네트워크 유지 등 양질의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고용허가제 행정 상담과 직장생활과 관련된.......추천 -
[비공개] 직장인 생활백서!한 번에 결재받는 보고서를 위한 비법!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서를 써본 적 있을 거예요. 보고서에 따라 정해진 형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백지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애써 작성해서 제출해도 결재받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등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보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도 많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결재받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방법! 제로드래프트, 가장 먼저 하세요! 꼭 하세요! 제로드래프트란 초안 작성 전의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란 저서에서 제시한 방법.......추천 -
[비공개]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9. 14.(목) 한겨레, ILO ‘노정교섭 제도화’ 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 2. 설명 내용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정부를 사용자로 보아 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권고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정례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중앙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교섭 당사자로서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절차의 목적은 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