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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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
1. 관련 기사 10.25.(수)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유엔에 ”손배 대부분 노조 폭력·파괴 때문“ 사실 왜곡 논란” 2. 설명 내용 10.19.(목)~20.(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의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를 받고 있으며, ‘22.10월 발표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 대부분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 (심의 시 동시통역을 통해 위원회에 전달된 실제 답변) most of damage compens.......추천 -
[비공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우수사례 4편: 히키코모리에서 인턴까지
뭐든 도전하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은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추천 -
[비공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여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어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억해야 할 4대 노동 상식(2) 사업주 편
중소기업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 법규나 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 부여) ▲고용보험법(근로자의 실업, 질병, 부상, 산재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국민연금법(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법(근로자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보장) 등 다양한데요. 이들 법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세기업 사업주가 위의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비율: 39% (산재승인 기준)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추천 -
[비공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 내 의무교육#2 편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장애 발생 원인의 8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함께하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공감대를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은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방식은 대면교육, 원격교육, 문.......추천 -
[비공개] 청년의 니트 탈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발굴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해 ..
1. 관련 기사 10. 24.(화) 이데일리(사설), “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니트(NEET) 탈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발굴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쉬었음 청년이 약 40만명 수준 유지(‘23.2월 49.7만명, 9월 37.3만명) 우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에게 밀착상담, 대인관계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15,072명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0,062명이 이수, 4,999명이 취업에 성공.......추천 -
[비공개] 두려움을 떨쳐줄 효과적인 스피치 노하우!
프레젠테이션이란 듣는 이에게 정보, 기획,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객사에 제안할 때, 신규 서비스나 제품을 런칭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개인 또는 기업의 의견을 어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발표 전날 잠을 못 이루는 분들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약 조절을 통한 또렷한 의사 전달하기 실력 있는 발표자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의 전달 방.......추천 -
[비공개]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면..
1. 관련 기사 10.24.(화)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음식점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음식점업 대상으로 현장 인력수급 상황 및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9월~10월)를 실시·분석 중이며,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E-9 허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추천 -
[비공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정부 인증기관 방식..
1. 관련 기사 10.24.(화) 한국일보, “외국인 가사노동자, 2등 시민은 안된다” 오피니언 2. 설명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후,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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