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11.13.(월) TV조선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 듯”, 뉴스1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60시간 이내’ 유력”, 머니투데이 “주60시간 상한 설정하면…제조업·건설업 연장근로 필요” 기사 등 2. 설명내용 주 상한 근로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년연장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이 판결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인 피고는 2009년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일정 역량등급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 우수 후기 8명 선정･발표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금)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2023. 10. 25.(수) 세정일보는 ｢윤영덕, “윤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났다... 3.3조→1.2조로 줄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1년도와 ’22년도 3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3년도부터 2조 3000억원으로 축소됐고 ’24년도 정부안은 1조 7000억원 규모로 줄였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가 넘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

1. 관련 기사 10.26.(목) 이데일리, “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 매일노동뉴스 “‘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사 시범사업” 2. 설명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및 관리 등 실제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은 고용부,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간 3자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확정 예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는 이동 및 생.......

대한민국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사실 전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국제 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Worker’s Day)이라는 이름으로 기념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5월 1일이 아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 (Labour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9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해당되는 지난 9월 4일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노동 권.......

1. 관련 기사 10.26.(목) 한겨레신문, “내쫓기는 비정규 노조 ‘우리 대피처 어디 없소’” 2. 설명 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지난 3월 전국 복지관 102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복지관에서 근로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양대 노총 지역본부·지부 외 노조 사무실 입주 42개소, 사무실 비중 15% 초과 31개소(일부 중복)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복지관 내 과도한 사무실 비중을 줄이고,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프랑스의 학사제도는 한국과 다소 다릅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은 3월에 새 학년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새 학년은 9월에 시작합니다. 초중고에서 보내는 기간 또한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의무 교육은 7살부터 시작하며, 초등 과정 6년-중등 과정 3년-고등 과정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의무 교육은 3살부터 시작합니다. 유치 과정 3년-초등 과정 5년-중등 과정 4년-고등 과정 3년으로 이뤄져 실제 초중고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 12년으로 한국과 동일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의무 교육 내 포함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년제 전문 대학이나 4년제 종합 대학 등 부가 학업을 위해 진학하거나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