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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의무교육 #1편 (직장 내 성희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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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3년 10월, 200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주인공은 뿌리산업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의 신화를 다진 ㈜서울엔지니어링 이해양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엔지니어링 이해양 대표를 올해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10월 16일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증서 수여 등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2006년 8월부터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이해양 대표는 200호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해당합니다. 200호 주.......추천 -
[비공개]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이 現정..
- 이성희 차관, 추석 앞두고 지역 뿌리기업인 ‘㈜동성하이텍’ 방문(경북경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2일(금),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뿌리기업인 ㈜동성하이텍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1차3월, 2차7월)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하여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개 감소(’23.7월기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빈일자리.......추천 -
[비공개]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22.(금) 10: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 공동좌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교수(한국공학대)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추천 -
[비공개] 고용부는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0.(수) SBS뉴스 “장애인 부담금 절감을 위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2. 설명내용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장애인근로자 1명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2배수를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1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월 60시간 미만 1명으로 인정, 경증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면 인정하지 않음 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법 시행 이전인 ‘09년 비해 1.9.......추천 -
[비공개] 건설현장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확산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
1. 관련 기사 9.21.(목) 노컷뉴스, “사망사고 악명 대형 건설사들에 상 준 노동부” 관련 2. 설명내용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는 위험의 잠재적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위험과 대책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번 TBM 공모전은 현장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내·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향상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등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단위로 심사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중대재.......추천 -
[비공개]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임금체불․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12개소)에 대한 양 부처 합동단속 실시 -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양 부처 간 적극적 협업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1(목)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추천 -
[비공개] 내 일의 든든한 버팀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ㅇ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ㅇ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 (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ㅇ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급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 별도 요건 확인 ㅇ매출 감소 또는 비자발적 폐.......추천 -
[비공개]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3.8월~10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 ‘23.9~11월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추천 -
[비공개] 고용부는 온열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재발생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0.(수) 경향신문 ‘폭염 산재’ 신청·승인, 2년 사이 두배 ‘껑충’ 2. 설명내용 우리부의 온열질환 통계는 ‘온열질환 발생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열사병 이외에 재해경위를 종합 파악해 다른 상병도 관리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매년 1월말 산재승인자료에서 산출하여 관리 아울러, 우리부는 온열질환 산재승인 통계 시차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온열질환 산재신청·승인 현황을 일단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기사가 인용한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는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의 발생상병을 그 해에 포함해 산출하고, 상병도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만 파악합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통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