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기사 7.19.(수) 서울신문, 왜 실업급여만 하향평준화 요구하는가 2.설명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국세·지방세)를 제외한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7.19.(수) 중앙일보,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수급자 덜 주고...실업급여 손본다 2. 정정 내용 위 보도내용과 관련된 실업급여 개편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장관과 전문가가 노동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립니다 [노동개혁 정식사전] 유튜브 프로그램 정규 편성! 첫 번째 주제 “노사법치” 7월 24일 월요일 대공개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마스터카드 신규 카드 출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목)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습니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

만18세 미만 근로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데요.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인권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다면 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상담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지난 8일, 건설사업관리(PM)기업 한미글로벌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사원은 고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승진, 넷째 아이부터는 출산 직후 1년 동안 육아도우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유례없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글로벌의 이례적인 행보 외에도, 사원들을 위한 기업의 ‘보육 복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직장 내 보육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은 이러한 보육 복지의 선두주자다. 포스코, HD현대 등, 많은 기업들에 이미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은 그 수와 이용 영유아 수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실무자나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고 면접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행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침체했던 오프라인 박람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데요. 최근 제가 거주하는 대전에서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발굴의 생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박람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문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첫째, 계획서 만들기 박람회에 방문에 앞서 참여 기업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목록을 만들어 보세.......

지난 5월 30일 화요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민, 산하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규제개선이 현실사례에서 적용된 사례를 생생히 들어볼 수 있었으며, 중간중간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지루할 틈이 없었던 보고회였는데요. 이 성과보고회는 규제혁신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 과제 207개를 발굴했으며 133개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64.3%입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규제 혁신이 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