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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추천 -
[비공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
금융·고용의 차질 없는 연계는 물론 복지와의 연계 강화로 자립 지원 1.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4월 8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추천 -
[비공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취업률, 취업 소요 기간, 직무만족도 등 노동시장 성과 더 우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8.(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추천 -
[비공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 (가입자수) 2024년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2천명(+1.8%) 증가했고, 제조업(+54천명)과 서비스업(+217천명)은 증가, 건설업(-6천명)은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3월 중 구.......추천 -
[비공개]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추천 -
[비공개] 현장 안전을 쉽고 참신하게 지키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찾습니다!
- 04.08.~04.23.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 - 현장성 강화하고 시상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찾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입니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에 있을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에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올해의 산재예방 정책목표인 "현장 속으로"를 반영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역시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했던 것과 달리, 7개 광역 지.......추천 -
[비공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추천 -
[비공개]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대처하세요!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이후로 산업현장부터 언론 등 각계에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5.(금),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담아 발간됩니다. 다른.......추천 -
[비공개] 고숙련 첨단 인재를 양성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결과 126개 기관, 210개 과정 선정 - 분야·대상 확대하고 맞춤형 훈련 제공 4.5.(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이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차 선정 결과 1차 선정 결과로 연간 18,812명을 양성할 수 있는 126개 기관, 210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38,877명에 더해 올해 57,689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규모가 확보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한화오션(Ocean DX Academy), 현대로템(K-방산 AI 모델 개발과정), 두산로보.......추천 -
[비공개]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보호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4.(목) 한겨레(온라인) “윤 대통령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쓰자”...노동계 비판” 경향신문(온라인)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윤 대통령, 가사근로자법 배치된 주장” 2. 설명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내국인력의 고령화로 가사, 육아 도움 인력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큰 상황에서, 우리사회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체류 외국인을 활용한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