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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론장 "바실리카"

블로그"열린공론장 "바실리카""에 대한 검색결과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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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역동적 복지국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 병 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정책 방향(기둥)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작동케 함으로써 복지(사회정책)와 성장(경제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논리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복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달성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그 원형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보편적 소득보장정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의 제도화 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적 산업정책을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9-01 12:0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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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홍대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9&..

    최동규 홍대 앞에서 열리는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9’의 마지막 날이다. 50대의 중년이 홍대거리를 혼자서 걷는 뻘쭘함이 싫어서 작은 딸이라도 동행할까 하고 벼르다가 페스티벌 기간 막바지에 다다랐다. 결국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시간이 안된다는 녀석을 포기하고, 젊은(?) 친구를 불러서 함께 다니기로 하였다. 토요일 오후 5시에 도착한 홍대입구역 5번 출구는 주변의 공기부터가 심상치 않다. 헤어스타일에서 신발까지 각자가 뿜어내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젊음, 도전, 파괴, 자유, 창조와 재창조..... 이런 에너지를 팍팍 뿜어내는 젊은이들이 서서, 혹은 앉아서 토요일 저녁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확실히 여기에 올 때마다 기성화되어가던 내 머리에 활력이 돌고 젊어지는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9-01 11:4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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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트위터가 구글닥스를 만났을때

    며칠 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작업을 시도해 봤다. 트위터에 대한 연구를 구상하면서 사람들의 이용 실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 문서 공유 서비스인 '구글 닥스'(Google Docs)에 스프레드시트(spreadshee) 페이지를 생성하고, 트위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글을 링크 주소와 함께 올렸다. 처음엔 과연 얼마나 호응해 줄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나의 트위터 팔로우들이 리트윗(RT)을 통해 이 글을 전파시켜 줬고, 다시 그들의 팔로우들을 통해 2차, 3차 전파가 일어났다. 순식간에 구글 닥스에 생성해 놓은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자신의 트위트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펼쳐진 구글 닥스 페이지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동시 접속한 십 수 명의 사람들이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31 05: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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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故 김대중 前대통령 생애 마지막 순간들

    출처: 김대중사이버기념관 최동규 ※ 이 자료는 故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서거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비서실 일정기록, 경호실 근무일지, 담당 비서들과 행사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다. 김 전대통령께서 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인생과 발전하는 역사”를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서관들의 마지막 업무보고 - 비서관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 마지막 업무보고는 입원하시던 당일 7월 13일 오후 월요일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2층 침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비서실장, 김선흥 국제의전비서관, 윤철구 총무비서관, 최경환 공보비서관이 참석했다. - 이 때 김 전대통령께서는 다음..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31 05: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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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부동산과 주식의 조기 과열은 다시 한 번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경제 위기가 끝났으므로 출구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을 맞추기도 하려는 듯, 한국은행이 4/4분기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이미 경기 진작을 위해 팽창 예산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29.5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 시행한 시도지사와 지자체 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을 통해 27.5조 원의 시중 유동성을 공급했고, 외화 266.2억불 등 50조 원에 이르는 현금의 추가 공급을 단행하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6개월째 동결..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7 03: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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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어느 고난 풍속도

    안병찬 |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후배기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강의를 수강하던 중에 언론사 입사시험에 응모해서 기자가 되고 언론인권센터 회원으로 가입한 젊은이다. 초년 기자와의 대화 그는 언론사의 전통적인 관행대로 사회부 사건팀에 배속되어 일선 경찰서를 뛰는 고된 견습기간을 끝냈다. 나는 일선경찰서를 출입하는 요즘 기자들의 풍속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화제를 그쪽으로 돌렸다. 2009년의 경찰기자인 김정남은 1960년대 초중반기의 경찰기자인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험난한 기초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매우 잘 통했다. 우선 경찰기자의 용어가 그대로다. 지금도 경찰출입기자는 경찰서를 돈다는 뜻으로 생긴 일본 이름 ‘사쓰마와리(察廻)’로 통한다. 여전히 말뚝근무를 ‘하리꼬미’라고 하고 서울지방..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6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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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금쪽같은 내 새끼야’ 진위 공방

    김학웅 변호사 세 가지 전제 먼저 세 가지를 짚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첫째, 언론에게 주어진 취재, 편집, 보도의 자유란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한 논평을 할 의무와 정확히 비례하는 관계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편파적인 논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사실 확인 의무란 보도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적(事前的)인 의무이고, 그 이행 여부는 언론이 보도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큼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기사와 칼럼이라는 형식상의 구분이 사실진술과 의견진술이라는 내용상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일간지에 십여 년의 경력을 가진 중견 기자 출신의 칼럼니스트가 2008년 7..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6 10:3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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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의 길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 민주당 홈피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못 지나,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월 23일 국장의 영결식을 거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두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 애석하고 슬픈 일이다. 삼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조의를 표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지지해온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소식을 접하고 "평생 민주화 동지를 잃었다"며 침통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주 정권 10년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내 몸의 반이 무너..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4 03: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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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고발 7개월, “임시조치를 임시조치하라”

    2008년 12월, 그 시작 언론인권센터는 회원이자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를 지원하여 ‘임시조치’의 유해성을 고발하고 시비를 가리기위해 지난 7개월 간 노력해왔다. 당초에 최병성 목사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행위를 고발하며 환경차원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2008년 12월, 최병성 목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하여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에 게시한 글 50여개가 임시조치로 흑막처분을 당했다. 최 목사는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정당하게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한국양회공업협회가 포털 다음에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요청을 한 결과였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은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포털이 30일 동안 임시조치 할 수 있..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4 11:0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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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인물과 사상 표지모델로....

    합성 아닙니다. 월간 인물과 사상(2009. 9)에 인터뷰와 함께 표지모델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잡지 표지모델,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만 표지모델로 인한 판매부수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와 몇 가지 에피소드들, 최근 인터넷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분량이 너무 많아 여기에 다 담지 못하고, 도입부 몇 단락만 맛보기로 살짝 옮깁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책 사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배는 교수나 시민단체의 그 어떤 직함으로 호칭되기보다 파워 블로거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라는 닉네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최초의 인류라는 개념에 네트워크를 접목시킨 건데. 스스로 사이버문화 연구의 개척자라..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08-24 11:0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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