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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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이래경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이 글은 용산 참살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이 땅의 참으로 끝없이 탐욕스런 투기자본과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자신의 눈곱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현재의 공권력에 대해 역사적인 경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쓴다. 용산 참살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있는 발언하지 않고 있어 용산 참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지금에도 현 정부나 시당국의 책임 있는 누구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전히 이 참살 사건의 원인과 모든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리며 적반하장 격으로 물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십년 전에 먹은 음식물조차 토하고 싶을 만큼 분노가 ..추천 -
[비공개] KBS 수신료 인상, 어떻게 봐야하는가
9월 8일 방송회관에서 KBS가 개최한 공청회에 다녀왔다. 늦게 도착해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의발제를 듣지 못하였지만 막 들어가니 발제문에 대해 패널들이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패널에 이어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임창건 센터장은 발제문에서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2.KBS의 재정 적자 현실과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3.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목적 등을 설명했다. 패널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결과는 어떤지 물었다. 이에2007년도에 했던 조사에서 국민의 57%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며 지금도 아마 50%는 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수신료 수입 부분과 광고 수입 부분을 나눠서 회계를 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수신환경 개선에 쓴 돈과 제작하는 데 쓴 돈은 나눌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에..추천 -
[비공개] 난지천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
최동규의 달과자연 토요일 오후 하늘공원에 갔다. 도보 카페 회원 60여명과 함께. 언젠가 억새축제 기간에 찾았다가 인파 속에서 고생했던 기억만 남아 있는 곳. 오늘은 네 개의 인접한 공원 15km를 네 시간에 걸쳐 걷는 코스이다. 신종플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만연하지만 여전히 월드컵경기장 앞에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 하늘공원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를 지나자 곧 인적이 뜸해진다. 흔히 월드컵공원이라고 부르는 상암지구의 공원은 난지천 공원과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등 네 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온갖 쓰레기가 모이던 쓰레기산, 모든 서울시민들이 피하던 혐오시설의 대명사가 이제는 일부러 찾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다. 서울 시내에 이 정도 규모의 녹지공간은 찾기 힘들다. 네 개의 공원 중 가장 서..추천 -
[비공개] 국민참여정당 성공의 조건(2) -위대한 생각이 무엇이 있나-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신당(국민참여정당 창당제안모임)은 여태까지 내가 아는 그 어떤 당보다 아는 사람이 많은 당이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과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당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신당이 명백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성심 성의껏, 가능한 소상히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는 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여의도에서 정치평론을 조금은 해 온 사람으로서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비판도 없다. 가장 강력한 적의는 침묵과 무시다. 어쨌든 나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비판할 생각이 없다. 이제 당분간은 신당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 글도 두세 개로 쪼개서 올릴까 하다가 신당에 대한 유감이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책무..추천 -
[비공개] 블로그, 지역 소통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2회 정보문화포럼이 "블로그 , 지역소통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제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9월10일(목) 오후 3시30분 ▣ 주제발표(각 20분) 지역 팀블로그 운영사례/ 광주광역시 배미경 기획홍보팀장(http://politicalpr.tistory.com) 광주 블로그의 운영현황과 진단 / 김태진 남도블로거 대표(http://mepay.co.kr) 지역블로그 활성화 방안 / 황의홍 블로그문화연구소'마실' 소장(http://massil.net)추천 -
[비공개]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통합』서울시민에게 먼저 물어라
최동규 원칙 없는 자치단체 통합논의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의 국제컨퍼런스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25개 기초지자체를 인구 100만 명 단위를 기준으로 10개 정도로 통합하면 가장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며 말하고 “지금 몇몇 자치구에서 통합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지난달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자극받아 또 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재확인에 불과하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으나..추천 -
[비공개]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
홍기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레디앙 기획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조되고 있어 최근 '기업'과 '사회'가 서로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라는 말은 주로 사회보장 혹은 '복지'라는 개념과 연결되었고, '기업'이라는 말은 '이윤'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상은 복지와 이윤이 결합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양자의 접근 현상 중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신영복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가 학교'의 교장을 맡는 등으로 사회적 기업이 잔잔한 물결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추천 -
[비공개] 언론사들의 트위터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트위터 속으로 언론사들도 뛰어 들었다. 일부 언론사들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다른 언론사들로까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트위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단순히 그날의 주요 기사 제목을 링크로 걸어주거나,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해봐야 링크 건 기사에 대해 간단한 안내글을 올려놓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운영은 포털의 뉴스 페이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아직까지 언론사들에게 트위터란 단지 독자들에게 기사 제목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트위터에서 한창 신나게 수다 떨고 있는데, 불쑥 광고방송이 끼어들어 분위기 깨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생뚱맞아 보일 수 밖에 없다. 일일이 기사 선별해 ..추천 -
[비공개] 국민참여정당 성공의 조건(1)-참여를 버려야 한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 얘기는 국민참여정당 창당제안모임(handypia.org)-이하 신당-에 좀 불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신당의 성공의 조건 중의 하나가 분명한 것 같다. 불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밝혀 둘 것이 있다. 첫째, 나는 신당이 민주세력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는 민주, 진보, 개혁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하나 같이 손님이 적어서, 이들을 다 합쳐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수 가게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손님이 적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게들이 국민의 요구, 불만, 고통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에집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고, 기존 손님..추천 -
[비공개] 이명박과 현대건설 부도, 그리고 4대강 사업
최동규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6,000억원에 달해 국가부채가 366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됐는데 지금까지의 채무가 57조7천억이 늘었다.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에 있다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100조 가까운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니 가히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을 다 털어 넣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지금 22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것저것 더 갖다 붙이면서 30조원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4대강 블랙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에 교육,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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