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개발이익 2,002조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흥미 있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변창흠 교수가 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8~2007년 사이의 10년 동안 발생한 부동산 개발이익이 약 2,002조에 이른다고 한다(7월 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변 교수는 “1998년 한국의 총 지가는 1,472조원에서 2007년 3,171조원으로 1,700조원이 늘어났고 개발이익도 1998년 -114조원에서 2007년 30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이 기간에 발생한 누계 개발이익은 2,00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변교수는 이 금액 중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35조원으로 2,002조의 1.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중 양도세를 제외한 순수한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은 7조원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0.4%에 불과했다. 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