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에 따른 대가는 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권리자와 실시자 간의 소정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공사의 공정 일부를 타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시행자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계변경한 공법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공사 전 범위에 그 권리범위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법상 실시권 행사 등과 관련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의 독점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 지에 대한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허락한 후, 다시 그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통상실시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다면,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에서 허용한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외인과 국내인 다수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과 국내의 출원인 전원 또는 출원인 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인의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절차를 밟는 서면에 재외인의 대리인과 국내의 출원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히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 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1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의 실체가 공유자 1인의 개인사업이 아닌 한 공유자 자신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타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지라도, 특허권자와 회사는 각각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공유자들과의 아무런 협약도 없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특허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공유 특허권자인 상대방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특별한 약정이 사전에 없었다면,특허발명 전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