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특허의 유·무효는 우선권 주장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 한 개량발명이 과거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발명자와 사용자 간의 약정 유무 등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한 지방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실시권 등에 대해서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지방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발명자가 갖게 되나, 그 권리를 특허권자 등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특허권의 양도를 통해 권리를 이어받은 특허권자는 그 취지를 특허정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결과 통지서는 중간심사 결과의 통지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외교포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하여 한국 국민과 같은 대우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교포가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특허출원(PCT)절차를 통하여 중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여 한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한국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노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윤호)에서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사업중의 하나인 친환경, 첨단 그린도시(녹색도시) 조성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배출저감, 녹색기업, 저탄소,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 등에 관한 특허등록(또는 실용신안등록)자료입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진보성있는아이디어 발굴(창의력 향상),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발명특허, 특허출원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