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의 다양성과 유용성 2월16일(토) 23일(토) 오후에 강남역에서 진행하는가야컨설팅 토지특강 에 관련한토지용도의 다양성과 유용성에 관한 서설입니다. 현실의 토지개발과 토지중개 등에서 흔히 사용되어실무상 꼭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이다. 이 용어들은 토지투자자나 고객에게도 친숙하지마는많은 경우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여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이하 제목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1. 부동산의 용도는 다양하며, 토지와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두 가지로 나누.......

묘지 주변 수목의 벌채 벌채란 나무를 베어내거나(벌목), 뿌리까지 제거하는 행위(벌근)를 말한다.넓은 의미로는 산에 있는 칡, 약초 등 수목이나 버섯을 따거나 파내는 행위(굴취 채취)와 토석채취를 포함한다. 벌채는 종전 산림법에서는 산림훼손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2003년 이후 산림관련법이 분야별로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벌채로 규정하고 있다.벌채는 여러 해 동안 잘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 냄으로서, 산이 황폐화되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그 속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서, 산림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인간의 행위다. .......

[2월 토지강의] 지목변경 용도변경 부제 : 농지 산지 리모델링과 개발사업 절차(2019년2월 가야컨설팅)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은 용도에서 출발합니다.토지개발 토지규제 역시 용도를 중심으로 합니다.지목은 토지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가야컨설팅 토지특강......토지개발의 핵심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주제로 강의하면서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둘러싼 여러분의 의문점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강사 : 가야토지시리즈 저자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직강■ 강의일시(2회 연속) 2월16일(토) 오후2시~6시(4시간) 지목변경 2월23일(토) 오후2시~6시(4시간) 용.......

임야에 전원주택 짓기 [문의] 자그마한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남은 산은 농원이나 목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어떤 임야를 사야하고, 또 집짓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형질변경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양에서 박OO] [가야컨설팅 답변]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구입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임야에 집짓는 절차는 종전(2003년 이전)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도 훨씬 까다로와 졌구요....... 이하 임야에서 전원주택 지을 때의 대강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 임야.......

2019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2019 부재지주 양도세 부과기준과 세율은 2018년도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기본 양도세율이나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은 2018과 같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 연 3% 기준에서 2%로 줄어들었으며, 최대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이 걸린다. (2018 이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이하 2019년도의 부재지주 양도세의 개략적인 것을 살펴보고,아울러 재촌 자경하는 농지 혹은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재지주는 비사업용토지 중에서 농지 임야에 국한하여 부르는 별칭이라고 보면 된다. 부재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토지에는 농지 임야 외에도 목장용지, 나대지.......

산촌주택과 임야의 전원주택지 선정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전망이 좋은 깊은 산속에 중세시대의 성(城)을 연상케 하는 높은 돌집을 짓고 사는 것은 도시인들의 로망이다. 너른 호숫가의 물가에 접하여 그림같은 집을 짓고 지내고 싶은 꿈을 꾸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이 모두가 그저 환상일 뿐.....이러한 꿈과 로망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가는 힘들다. 이유는 간단하다.막대한 건축비는 물론이려니와 애초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산림보호와 고도제한, 상수원규제와 수변건축금지 등 각종 공법의 규제로 인하여 이런 절경에서의 건축은 대개 불가능하다. 다음에 산촌주택과 임야의 전원주택지 선정 포스트.......

임야에 과수원이나 주말농장이 가능한가? 2019년 새해 맞아 첫 포스팅입니다.평소 강의 때나 귀농 귀산촌교육 시 가장 많이 나오는 평범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임야에 과수원이나 주말농장이 가능한가?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다음에 있습니다. 과거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Q&A에 게재하였던 관련 포스트를 전재합니다.참고바랍니다. 임야에 과수원이 가능한가? 임야를 과수원으로? 06-06-30 조 회 13599 농사꾼 홈페이지 http:// www.higaya.net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를 절차를 밟아서 개간을 하게 되면, 지목도 당연히 변경(가령, 임야가 田이나 沓으로)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목변경 없이, 즉 지목을 임야인 그대로 둔채로 과.......

농지 임야에 내 손으로 농가주택 짓기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횡성]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집을 사는 방법에는 주택업자가 단지 등에 지어 놓은 새 집을 분양받는 경우와 이미 남이 쓰던 집을 대지와 함께 사는 방법이 있다. 집을 짓는 것도 처음부터 설계업자와 주택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짓는 방법과,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자재를 마련하여 공정별로 시공업자를 불러 감독하면서 짓는 방법이 있다. 집을 짓는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술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또 내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의 정도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