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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의 거래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의 거래제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2019년3월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근래 확정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원삼IC 개설계획과 더불어, 인근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입주가 예정되면서, 원삼면 일대에 지가가 폭등하고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세력이 횡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는 2019년3월18일 원삼면 일대에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대상지역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허가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2022년3월22일 까지)허가구역지정 효력은 공고 5일 후인 3월23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추천 -
[비공개] 주말농가주택 이럴 때 좋다
주말농가주택 이럴 때 좋다 도시인의 전원주택 꿈 봄이 닥아온다.많은 도시민들이 공기좋고 물좋고 경치좋은 곳에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꿈같은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 어디까지나 꿈이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펑일에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힘들다가장 또는 맞벌이 경우 부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려 출퇴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함든일이다. 2. 자녀교육과 안전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 없다.초중고자녀나 유치원이하 유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문제 때문에 또 학원이나 병원 등의 문제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추천 -
[비공개] 봄을 좋아하시나요?
봄을 좋아하시나요? 수도권에도 작은 아주 작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이런 밤이면 옛날 생각이 나시지요?해묵은 주말농촌일기를 뒤적이다가 몇 개 안되는 봄에 관련된 글을 찾았습니다.한번 전재할가하고 생각해 그 중의 하나를 감히 공개합니다. 혹시 글을 읽으시다가 갑.분.싸하시지는 않을지?걱정됩니다. 예전 대학학창 시절에는 소위 남녀 대학생간 학과별 미팅이 유행하였다. 다른 여자대학의 학생과 집단적으로 처음 만난 남녀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짝을 정해 1:1로 자리를 같이 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말 그대로 대화에 그쳤는데 그 대화라는 것이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순수하다 못해 유치한 수준이었다. 남녀대학 학과 간에 집단적.......추천 -
[비공개] 주거지역 농지의 농지법과 양도세 적용 검토
주거지역 농지의 농지법과 양도세 적용 검토 [주거지역 농지]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과 함께 도시지역에 속한다.이들 지역은 도시의 핵심지역으로 시가화용지하고 부르며. 우리가 도시화라고 할 때에는 대체로 이들을 말한다. 도시지역에는 이외에도 녹지지역이 있다.도시 외곽의 개발유보지로서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이 있다. 같은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녹지지역은 시가화용지와는 전혀 다르다. 녹지지역은 도시 주변에 포진하며, 이 중 생산녹지와 보전복지는 농업생산과 산림보전을 위주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심지역에 인접하여 자연취락지구 등 주거와 상업, 산업, 창.......추천 -
[비공개] 타인 농지에 불법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타인 농지에 불법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타인의 농지에 경작을 하려면 임대차를 하거나 지주의 승락 하에 무상으로 경작하게 되면, 이 때 농작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경작자의 것이 된다. 그런데 만일 지주의 사전 승락이나 사용권없이 무단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가? 지방토지를 중개하다보면, 매매대상 농지에 벼가 한창 자라고 있거나, 무우 배추 옥수수 감자 고추 같은 농직물이 경작 중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통상은 농사철을 피하여 겨울에 많이 거래하게 되지만, 여름 가을의 경우에도 부득이 매매하는 경우가 생긴다.이런 때 농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경작 중인 작물의 처리에 대한 특약조항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추천 -
[비공개] 토지사용권과 토지임대차 실무사례
토지사용권과 토지임대차 실무사례 상가와 아파트 중개에서는 매매와 더불어 임대차도 못지않은 비율을 보인다.그러나 토지에서는 임대차가 별로 일반화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토지에 관해서는 사용권보다는 소유권에 대한 선호와 사례가 많다. (물론 토지분야로 분류되는 창고와 공장에서는 임대사례도 만만치 않다.) 이하 토지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토지사용권과 임대차에 관한 단편적인 사례와 문제점, 유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토지사용권토지사용권에는 포괄적 사용권을 가진 소유권을 비롯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 시용대차권 등의 채권이 있다. 이.......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 토지중개 토지개발의 특징
토지투자 토지중개 토지개발의 특징 벌써 15년 이상 토지강의를 하고 토지컨설팅을 하면서 토지전문서적을 쓰고 있다. 갈수록 토지의 분야가 광범위하며 공부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분류하면 토지투자 토지중개 토지개발과 토지컨설팅 등 4등분할 수 있다.물론 토지관련 업무와 사업에는 이외에도 경공매, 토지매매, 토지임대차, 토지금융, 토지감정평가, 토지분양마켓팅 등 많은 분야가 있다. 오늘은 토지투자 토지경매 토지개발에 국한하여 간략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토지컨설팅은 추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임) 토지투자 먼저 이 3개 분야는 각기 목.......추천 -
[비공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시기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시기 자료출처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http://www.higaya.net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시기 날 짜 06-02-27 조 회 4577 글쓴이 자연인홈페이지 http:// 내 용[문의] 서울에 살면서 4년쯤 후 퇴직하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 보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작년에 즉 2005년 12월에 경기도 가평에 295평의 농지(전)를 구입하여 등기 이전한 사람입니다. 주말농장용으로요. 그러나 서울에서 가평까지 주말마다 농사를 지으러 다닌다는게 너무 힘들것 같고, 혹시 토파라치에게 걸릴까 두려워 빈 땅으로 놀릴 수도 없고, 실제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4년이나 앞당길 수도 없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4년 후를 대비.......추천 -
[비공개] 초등학교 근처 땅과 건물의 입지 특징
초등학교 근처 땅과 건물의 입지 특징 2~3월이 닥아 오면서 학령기 이동을 둔 학부모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학교근처 집을 알아보게 된다. 초등학교는 도시지역에서는 주택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여러 곳이 있다. 비도시지역에서도 초등학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비교적 주택가나 중심지역 근거리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체로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남향과 뒤에 야트막한 산을 둔 평평한 지역을 많이 선정한다. 물은 위험하기에 근처에 개울이나 하천은 멀리한다.특히 시골과 농촌의 초등학교는 주변환경이 좋은 곳이 많아 살기에도 좋다. 다큐멘타리를 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산골 오지에 사.......추천 -
[비공개] 용인의 겨울호수
용인의 겨울호수 용인에는 좋은 호수가 많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많은 탓이다. 용인은 한남정맥이 지나는 곳으로산은 대략 500m~700m 급으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지대가 높아 인접지역을 거쳐 한강과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하천이 발원한다. 동(東)으로 이천 여주를 거쳐 남한강으로 향하는 복하천이며,남(南)으로는 안성 장호원을 지나 남한강 삼합지역에 이르는 청미천이 있다..북(北)으로 광주를 거쳐 팔당호에 바로 유입하는 경안천이 발원한다.서(西)로는 신갈저수지에서 안성천이 연결되어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안성 칠장산에서 출발하여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중앙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동(東)으로 남한강을 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