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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 접근성의 기준과 범위
토지 접근성의 기준과 범위 [강릉 해변 야경] 토지의 접근성이란? 토지에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어느 토지의 접근성은 토지의 활용도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매력도를 볼 때 진입도로, 주변환경과 더불어 토지의 접근성 문제는 중요한 토지평가의 요소다. 토지의 접근성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접근성 만이 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아파트 선택의 선도를 조사할 때 1순위가 직주근접(職住近接)을 들고 있다. 그 다음 가까운 곳의 역과 버스정류장을 든다. 그리고 이어서 근처의 좋은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유통시설.......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의 핵심요령
토지투자의 핵심요령 필자가 가야컨설팅에서 토지개발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으니 금년들어 벌써 15년이 되었다. 그간 수백건의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 많은 곳의 여러 종류 땅을 보았다. 고객의 땅을 직접 찾아가 보고 분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다. 대부분이 지주의 땅이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상속받은 땅이었지만, 본인이 오래 전에 투자를 목적으로 혹은 노후나 귀농 귀촌을 대비하여 사두었던 땅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속받은 땅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농사짓던 전답과 임야가 대부분이었지만, 예전에는 전혀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벽촌의 땅이 지금은 그 지역과 주변이 개발되고 도.......추천 -
[비공개] 수도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수도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어우르는 말이다.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고 인천은 7개구와 2개 군(강화 옹진)이 있다.경기도는 31개 시 군으로, 28개 시에 3개군(양평 가평 연천)이 있다.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인구 1000만명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다.따라서 수도권의 토지 수요가 많다. 토지투자와 개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수도권에서 찾아보자. [자연녹지지역의 전형적인 풍경 - 용인시 양지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만 있어....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분류상 녹지지.......추천 -
[비공개] 생산관리지역 농지와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지의 차이
생산관리지역 농지와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지의 차이 [태안의 농촌]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중의 하나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한다. 즉 원래 농림어업생산을 위한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생산을 위한 지역이다. 실제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 대체로 농업지역인 논과 밭이 사이 사이 분포된 마을 근처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논 밭이 밀집된 지역은 농림지역이 된다. 보전관리지역과의 비교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추천 -
[비공개] 2019 산지복구비 산정 고시
2019 산지복구비 산정 고시 201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고시가 3월12일에 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되었다.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동시에 예치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이 매년 봄에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금년도 산지복구비는 2018년에 비해서 산지전용 시에는 14.9%, 토석채취 시에는 11,1%가 인상되었다. 산지복구비는 말 그대로 산지개발 시 야기되는 토사유출의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신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로부터 미리 담보조로 예치받는 것이다. 후일 복구비용에 사용되거나. 복구가 필.......추천 -
[비공개] 용인시,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추진
용인시,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추진 용인시는 녹지와 산지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일은 3월26일, 예고기간은 21일간으로 4월17일 이후 시의회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난개발과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과 표고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하는 안이 예고되었다. 현재는 처인구 25도, 기흥구 21도로 되어있다. 수지구는 변동이 없다. 또 개발가능한 최고 표고를 구 읍 면.......추천 -
[비공개] 2019 용인의 봄
2019 용인의 봄 용인 처인구 일대의 꽃사진을 보아봅니다.속초 강릉의 산불로 마음이 아프지만,그래도 꽃은 피고 있네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중의 하나 - 목련 이른 봄의 진달래를 빼 놓을 순 없죠..... 가까이서 찍어 봅니다. 봄꽃의 강자 산수유.....산수유꽃은 멀리서 찍으면 흐릿해서카메라를 하늘로 들이댑니다. 김량장동 개울가 개버들이 노랗게 물드네요.... 봄꽃의 여왕 - 벚꽃.....백암 일대에는 벚꽃의 군락지는 없어요....포곡쪽으로 가봐야 하는데..... 명자가 꽃을 피려고 붉은 봉우리가 터질듯 하네요..... 두릅은 이제 새싹이 나구요.....언제 올라 오려나...... 사진촬영 이승진 가야컨설.......추천 -
[비공개] 201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01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019년에 적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지난 3월18일 고시되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야 지목을 가진 토지를 개발할 경우 산지전용허가 시 미리 납부하는 부담금이다.전용(지목변경)되는 임야면적에 대해 ㎡당 고시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산지전용 시 예치하는 산지복구비 2019년도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참고로 현재 적용 중인 2018년도 산지복구비 고시를 함께 게시한다.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2018년에 비해 7.1% 인상되었다.기준단가로 잡는 2019년 준보전산지는 ㎡당 4,800원.....2018년도에는 준보전산지가 ㎡당 4,480원이었다.(2019년에는 ㎡당 4,800원 - 평당 약 15,800원) 보전산.......추천 -
[비공개] 경기도 인구 변동,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 인구 변동,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토지투자에서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규모, 예산, 공무원 수. 선거구나 의원수 등 각종 공직선거 지방행정에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인구기준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때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 주거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도 3년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참정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외국인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기도 인구 경.......추천 -
[비공개] 보유산지 매각 시 양도세 문제
보유산지 매각 시 양도세 문제 임야를 보유하고 있던 산주가 그 산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 각종 경우를 정리해 본다. 산지 매각 시 양도세는 먼저 임야의 소재지, 산주의 현 주민등록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 임야의 분류에 따라 본전산지인지 아닌지, 보전산지 중에 어떤 법에 따라 어떤 규제를 받는 산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의 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산지의 매각 시에는 이러한 팩트를 미리 잘 살펴서, 예상되는 양도세율을 대충 가늠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안과 매각시기 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현행세법에 나와있는 임야 양도세 관련 네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1. 산주가 부재지주인 경우 양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