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주말농가주택

토지개발컨설팅/인허가 전문 (주)가야컨설팅 공식블러그/ 토지 관련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개발 상담 및 컨설팅 의뢰/토지특강 강의 의뢰/토지투자 및 개발서적 구입은 (주)가야佳野컨설팅으로 (용인) 대표 이승진 토지컨설턴트,행정사 ☎ 010-3841-0242 (주)가야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128-86-36019 SINCE 2004
블로그"주말농가주택"에 대한 검색결과1382건
  • [비공개] 국공유지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법적성질

    국공유지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법적성질 국유재산의 구분과 이용유형 [진안 마이산]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의 이용유형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관한 것이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가 가능하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다.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의 법적성질 [판례] 국유재산.......
    주말농가주택|2022-08-01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양반꽃 능소화

    양반꽃 능소화 등록날짜 04-06-24 (18년전)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에 많은 관심이 없으면 능소화를 잘 모른다. 길을 지나 가다가 설혹 보았다 하드라도 그것이 능소화인지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능소화는 붉은 색의 커다란 꽃으로 왕나팔꽃보다도 더 큰 꽃이다. 보통 7월에서 8~9월까지 잇달아 핀다. 능소화는 화초 종류가 아니고, 나무다. 보통 20--30년 사는데 처음에는 칡덩쿨 같은 기다란 줄기 같은 것이 뿌리나 줄기 마디에서 올라온다. 금등화(금등화)라고도 하며, 양반꽃으로 불리기도한다. 전설로는 오랜 엣날 중국 궁중에 소화라는 빈이 하룻밤 황제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나, 그후 주위의 시기 질투와 이간질로 황제.......
    주말농가주택|2022-07-28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신청 관련 행정심판 소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신청 관련 행정심판 소개 도시자연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규정 신설로 인하여, 새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민원과 분쟁이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과 결과를 본다. 최종적으로 챙정심판의 결과는 기각결정이었다. 다음에 재결문에 나온 기각사유를 직접 살펴봄으로서, 행정청의 구체적인 거부이유와 논리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야컨설팅]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주말농가주택|2022-07-25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그 요건이 층족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부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국민의 신청권 등 거부처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거부처분이 있었더라도 행정심판법상 요구되는 당사자, 심핀기관, 심판제기기간 등의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행정심판의 진행이 불가하다. 이하 이렇한 사례 몇개를 살펴본다. [마산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 ➀ 행정처분의 존재 ➁ 공권력행사로서의 행.......
    주말농가주택|2022-07-19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가? 일반인은 이럴 경우 소송을 떠올리지마는 행정소송은 다툼과 구제의 최후단계이며 제도상으로는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많다. [뚝섬 소재 서울숲] 우선 간편한 이의신청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거부저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울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서면으로 처분청에 제출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간편한 대신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실무상 그다지.......
    주말농가주택|2022-07-11 12:40 am|추천

    추천

  • [비공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국민의 신청권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국민의 신청권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 된다. 오늘은 거부처분에 대해 알아본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주말농가주택|2022-07-04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만료된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행정처분

    만료된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행정처분 토지개발인허가 실무에서 인허가기간을 넘겨 애를 먹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만일 인허가 만료일을 도과(徒過)하는 경우, 종전 인허가는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장신청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장허가신청은 새로운 허가의 신청이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따라서 허가요건 및 조건은 행정청의 새로운 심사와 판단으로 처분되며,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하 이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료된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은 새로운 행정처분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
    주말농가주택|2022-06-27 12:00 am|추천

    추천

  • [비공개] 입지는 토지투자와 토지개발의 출발점

    입지는 토지투자와 토지개발의 출발점 입지는 토지의 출발점 토지투자와 토지개발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입지(立地)다. 입지는 토지의 시작점이다. 부동산컨설팅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입지-규제-전망의 순서이며, 땅값과 세금을 추가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입지가 최우선이다. 땅의 전망은 물론 정부개발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입지를 보는 요령과 순서 입지를 볼 때에는 우선 지도상에 어느 지역(행정구역)인가를 보고나서 구체적으로 입지(立地)를 본다. 그리고 그 대상지의 땅모양과 향, 경사도, 지목, 면적 등 현황을 보고 위성사진에서 주변상태를 본다. .......
    주말농가주택|2022-06-23 09:04 am|추천

    추천

  • [비공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수적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경우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수적인가? 농막은 농지 위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에 속한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건축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허가(신고)기간은 통상 3년으로 되어 있다. 농막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고서의 첨부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가? 도시지역의 대지 등을 임차하여 모델하우스 등을 축조 시용하는 경우나 비도시지역 의 임야 등을 임차하여 공사용 현장사무실을 축조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농지.......
    주말농가주택|2022-06-20 07:12 am|추천

    추천

  • [비공개] 梨花에 月白하고

    梨花에 月白하고 구홈페이 등록날짜 05-06-16 [17년전] "梨花에 月白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조선시대 이조년의 시조다. 시골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전적인 정취에 빠질 때가 이따끔 있다. 봄이 되어 주위 온 산에 진달래 복숭아며 벚꽃이 만개하여 온통 울긋불긋할 때... 집 정원과 텃밭의 목련과 청매 살구 그리고 배꽃이 하얗게 만발할 때..... 그런 봄날 밤 생각이 꼬리를 물어 이런 저런 상념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혼자 마시는 술 한잔이다. 시골생활에 좋아하는 술 한잔이 없어어야 될 일인가? 농촌생활을 하면 농협이나 수펴에서 사다 먹는 막걸리나 소주보다는 집근처에 나는 자연의 식물들.......
    주말농가주택|2022-06-16 12:00 am|추천

    추천

이전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9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