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통하여 예비창업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창업자들은 이러한 말에 현혹 되어 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 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자세한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모 씨는 2003.7.15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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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금전(가맹금등)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그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였다면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금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 등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대비 수익률일 것이다. 때문에 많은 가맹본부들은 창업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또는 예상 수익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예상 매출액 등을 제시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맹점사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예상 매출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시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편의점 창업을 위해 상담하던 A씨는 L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출점지역의 매출액을 일150만원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두로 제시.......

대다수 가맹희망자들은 가맹점 개점단계나 개점 초기, 물품구입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물품 구입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물품구입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는 자신이 개발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일정한 영업방식)에 의해 가맹점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통제 업무를 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입할 것을 가맹.......

제 6회 가맹거래사 2차 시험 대비반 안내 1) 강사 약력 이준도 가맹거래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대한가맹거래사 협회 부회장 역임 (사)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위원 고려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원장 역임(1회~5회 가맹거래사 대비반 1,2차 강의) 정용직 가맹거래사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가맹거래사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전임강사 전)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컨설턴트 중기청 자영업컨설팅 컨설턴트 현)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가맹거래사 이지훈 가맹거래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공정거래법학과) (사)대한가맹거래사 협회 부회장 (사)한국소자본컨설팅협회 이사 공.......

2008년 2월 4일 개정되었던 가맹사업법의 내용 중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가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맹본부나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8월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시행이란 정보공개서를 8월 4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4일부터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8월.......

프랜차이즈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규모의 자본만 있으면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 망을 신속히 그리고 무한대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횡포,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