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화)에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1)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상 기재사항 추가 :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17년 下) 2)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예정) - 가맹점사업자단체 법.......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유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 조정 유형 ○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단위: 건, %) 신청취지처리건수 비중비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73 20.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 18.5 부당한 계약해지 123.4 영업지역 침해 112.8기타 19454.7 계 356100 2. 주요특징 ○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

[분쟁사례] 사료 제조업자의 수수료 부당 인하 관련 분쟁 신청인(사료 판매업자)은 피신청인(사료 제조업자)과 2008년 1월 사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사료의 판매 알선 및 위탁 중개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 대행한 사료에 대하여 kg당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거래업체 일부가 신청인을 통하지 않고 피신청인과 직접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하하여 지급하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주요 거래조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협의하.......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원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 02-6008-3144홈페이지 : www.fc123.co.kr 메일 : fc123@han.......

2017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6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7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 내용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 시에만 시정조치 면제 등)을 담았습니다. - 커피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은 가맹계약이지만 명칭이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생과일쥬스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실제 용기 사이즈 및 용량과 다르게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해 표시광고법.......

[분쟁사례] 광고대행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의류판매업자인 A씨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6년 2월경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자금마련이 어려웠던 A씨는 며칠 후 B사에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A씨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B사가 책정한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한 B사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