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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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분쟁사례] 스포츠의류 제조업자의 판매수수료 감액 지급 관련 분쟁 A씨는 2016년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B사와 의류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쇼핑센터에서 B사의 브랜드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A씨는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 성실히 B사의 의류를 판매하였으나 B사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A씨가 판매한 상품들 중 일부상품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서 지급하였습니다.이에 A씨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조정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추천 -
[비공개]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천 -
[비공개]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6월호]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대전 지역 농기계 판매 대리점업자)은 피신청인(농기계 제조업자)의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에 관한 각서를 징구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보금·미수금,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등 제반사정을 종.......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농기계 제조업자의 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분쟁 신청인(대전 지역 농기계 판매 대리점업자)은 피신청인(농기계 제조업자)의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목표에 관한 각서를 징구하고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조정원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보금·미수금,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 등 제반사정을 종.......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부터 피신청인(스포츠 용품 제조업자)과 스포츠 용품 등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 신청인에게 '매장의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매출이 극히 저조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스포츠 용품 제조업자의 계약 해지 분쟁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인(대리점사업자)은 2011년부터 피신청인(스포츠 용품 제조업자)과 스포츠 용품 등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2월 신청인에게 '매장의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매출이 극히 저조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 하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광주지역 대리점업자)은 2013년 7월경부터 피신청인(섬유제품 도매업자)의 의류브랜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후 재고 조사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재고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산금 78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추천 -
[비공개] [분쟁사례]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섬유제품 도매업자의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신청인(광주지역 대리점업자)은 2013년 7월경부터 피신청인(섬유제품 도매업자)의 의류브랜드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후 재고 조사 및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사실관계 조사 중 피신청인이 재고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산금 78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추천 -
[비공개]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5월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5월호]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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