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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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추천 -
[비공개] 일방적 매장 이전 비용 부담 관련 분쟁
일방적 매장 이전 비용 부담 관련 분쟁 목포에 사는 A씨는 2014년 대형마트업자 B사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마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그런데 B사는 2015년 내부 사정을 이유로 A씨에게 마트 내 A씨의 커피 매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매장 위치가 변경되면 A씨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장 이전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트 내 매장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B사의 설명과는 달리 새로운 매장에서의 매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매장 이전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추천 -
[비공개]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8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7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추천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9월호"입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9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회사명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이후 많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정보를 붕어빵 2017년 9월호에 담았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추천 -
[비공개] 호텔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호텔업자의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신청인 호텔측과 행사장 임차계약 및 객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2014년 4월 경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은 행사의 무기한 연기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인 호텔측은 신청인에게 계약서 규정에 따라 행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1억 5백만원을 공문으로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조정원은 "예약 취소의 경우 전 투숙일정의 객실요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최대 견적 가격의 9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불공.......추천 -
[비공개]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8월호] 프랜차이즈 전자계약 도입 필수
[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8월호]프랜차이즈 전자계약 도입 필수-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전자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계약문서 관리 등 전자계약만의 장점도 있으나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효과가 있어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자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추천 -
[비공개] 의류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의 건
의류제조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의 건 A는 1995년부터 의류제조업자인 B회사와 00브랜드 의류에 대한 의탁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A는 2009년 8월 영업을 종료하고 모든 재고를 B회사에 반폼하였는데, 영업 종료 시 확인했던 재고 내역에 따르면 A가 B회사에 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최종 정산 시 재고 내역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B회사가 A에게 3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 A는 B회사가 미수금 3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 사건에 대하여 조정원은 재고 내역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A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 거래상지위남용.......추천 -
[비공개] [심결례 살펴보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가맹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입.......추천 -
[비공개]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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