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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자유주의진보연합'…뉴라이트가 '진보단체'를 결성한다?
허태열 '빨갱이' 발언은 '자유주의진보연합' 때문? '민주, 빨갱이 꼭두각시' 발언 파장…뉴라이트가 '진보단체'를 결성한다? 이석주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민주당을 '빨갱이의 꼭두각시'로 규정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명백한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허 최고위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문제 발언'의 직접적 당사자인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전통적 진보정당.......추천 -
[비공개]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 불로소득세 중심의 증세 방안 도입하라 -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흥미 있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변창흠 교수가 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8~2007년 사이의 10년 동안 발생한 부동산 개발이익이 약 2,002조에 이른다고 한다(7월 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변 교수는 “1998년 한국의 총 지가는 1,472조원에서 2007년 3,171조원으로 1,700조원이 늘어났고 개발이익도 1998년 -114조원에서 2007년 30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이 기간에 발생한 누계 개발이익은 2,00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변.......추천 -
[비공개] 철도, 유일하게 할 만한 토건 뉴딜사업
철도, 유일하게 할 만한 토건 뉴딜사업 [에너지정치칼럼] 건설마피아들이여 철도망을 확충하라 지난 7월 6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일어난 경의선 사고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충정로역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옆의 철길을 덮쳤고, 경의선 구간이 마비된 것은 물론 서울역으로 가는 전력선도 끊기면서 철도수송이 연쇄 마비에 빠져들었다. 사고 수습에 한나절이 넘게 걸렸고 곳곳에서 열차 지연,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이 유래없는 사고는 얼핏 철도 교통의 약점을 드러낸 것 같다. 철도는 점과 점을 선으로 잇는 구조가 본질이다. 선의 일부라도 막히면 전.......추천 -
[비공개] 한나라당의 김상곤 사퇴권고 결의? 김문수 도지사 사퇴권고 결의부터 해야
경기도의 한나라당, 1조원이나 갚으시지.... 한나라당의 김상곤 사퇴권고 결의? 김문수 도지사 사퇴권고 결의부터 해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714 13일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게 사퇴 운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대표 이택순 의원이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지를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퇴권고 결의? 탄핵도 아니고?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가 ‘탄핵’이 아닙니다. ‘사퇴권고 결의안’입.......추천 -
[비공개] 조승수,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토론 요지-PKO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토론 요지 PKO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Ⅰ. 경과 16대 국회, ‘평화유지활동목적의해외파병을위한상비군창설법안’ 폐기 17대 국회,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폐기 18대 국회, ‘국회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 계류중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계류중 .......추천 -
[비공개] 원직복직 요구 50m 굴뚝 132일 농성,노동자 고공농성의 역사와 의미
원직복직 요구 50m 굴뚝 132일 농성 [기획] 노동자 고공농성의 역사와 의미③ 전북지역 고공농성 박재순 기자 / 2009년07월15일 11시29분 대량의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이 40일을 넘겼습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70m 굴뚝에 올라 농성한지도 50일이 넘었습니다. “왜 노동자들은 굴뚝에 오르는 것일까요?” 굴뚝뿐 아니라 한강철교, 송전탑, 옥상, 골리앗 크레인까지 높은 곳이면 어디든 오르고 매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는 참세상, 참소리, 울산노동뉴스, 미디어충청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추천 -
[비공개] 조승수 취임연설, “단순히 MB 전으로 가자는 반MB전선 안돼”
조승수 “단순히 MB 전으로 가자는 반MB전선 안돼” 취임연설 통해 MB식 배제정치 비판...예결특위 배제 논란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15일 11시35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조승수 의원은 이날 취임인사말을 통해 “정치가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게을렀다” 조승수 의원은 “현안 마다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와 배제의 정치에 있다”며 “.......추천 -
[비공개] 천성관 사퇴 후폭풍…'MB 인사' 집중포화
천성관 사퇴 후폭풍…'MB 인사' 집중포화 천 후보자 14일 저녁 "책임 통감" 사퇴…한나라당서도 '청와대 책임론' 제기 이석주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자신을 둘러싼 비판여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뒤, 14일 저녁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끊임없는 도덕성 논란을 불러온 천 후보는 검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었음이 명확해진 상황이지만,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검찰 조직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제2의 '강부자' 논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향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탈루, 초호화 결.......추천 -
[비공개] 국민 여러분, 4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4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4대강이 통곡합니다. 권력이 4대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을 보로 막아 토막을 내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강 살리기가 아닙니다. 강 죽이기입니다. 대통령이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왜 10m가 넘는 대형보를 건설하고 6m 깊이로 준설을 합니까? 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 아니고 보와 준설입니다. 깊이 6m, 너비 200m, 길이 320km의 낙동강의 대규모 굴착은 명백히 운하입니다. 대한뉴스로 거짓과 위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6070년대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