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라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

정규직화하면 점수깍는 MB정부 야4당·노동조합 “비정규법 개악 위한 기획해고 중단” 촉구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09일 12시14분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北 배후설?…국정원,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 됐다" '디도스 공격' 일파만파, 9일 '3차공격' 예고…국정원 발 '북한 배후설' 논란 취재부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d2ViQGphYm8uY28ua3I=&name=취재부','','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DDos) 공격이 8일 저녁 2차 사이버 테러에 이어 9일 오후 '3차 공격'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 및 국정원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양상이다.당초 7일 오후 부터.......

삶의 출발만큼은 평등한 나라를 위해 [의견] 전시행정 '드림 스타트'…빈곤 아동 위한 근본대책 필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가을에 조사한 아동·청소년(0세-18세)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아동은 7.8%,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빈곤 아동은 11.5%에 달하였다. 즉 아동, 청소년 8명 중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빈곤 청소년·아동들은 가족 해체, 열악한 주거환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비빈곤층의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인지 및 언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문제행동의 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해지지 않아도 소신대로 살 수 있길" [당원들] KBS 구성작가 박세원 씨…"PD집필제 철회는 연대의 힘이 이뤄낸 승리" "앞으로 계획이요? 글쎄요. 계획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소박하고 평범한 목표는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중에 ‘자이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도 동네마다 ‘급’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비싸다는 반포동 자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반포 말고 다른 곳은 싫습니다. 다른 곳은 생각해본 적도 없지요. 농담이냐구요? 네 농담입니다. 하하. 그런데 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 왜 안 쓰나? 민주당 "의지가 문제" vs 한나라 "법 개정이 우선"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책정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기금 집행을 압박하는 한편 간사간 협의에서 논의된 연 1조원의 예산 책정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행 유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한시적 유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터넷 신문 잔치는 끝났다 3월 현재 1400개 등록…부동 1위 오마이뉴스도 임금 삭감 지난해 연말과 올해 들어 미국의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와 EU 미래인터넷총회는 각각 2020년 미래 인터넷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전송되는 신문과 인터넷 기반으로 통합되는 방송 등 올드미디어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지난 5월 www.baekdal.com은 ‘다들 어디 있지?(Where is everyone?)’라는 글에서 1998년 태동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2000년대 중반 들어 블로그에 밀리고, 그 뒤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소셜뉴스에 차례대로 그 영향력을 내어줄 것이라는.......

비정규직 해고, 정부 책임 51% [여론조사] 해고금지 조항 필요 86%…직권상정 반대 82% 국민의 51.7%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5.5%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꼽으며 정부의 기간 유예보다 노동계의 사용사유제한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가 ‘정부’의 책임을 꼽았다. 뒤를 이어 여야국회의원은 22.3%, 기업은 11.4%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