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ICC 의장직 포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적절 처신/ 한나라당 비정규법 갈짓자 행보 ○ 현병철 ICC 의장직 포기, 국제망신 초래한 정부가 책임져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열리는 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 의장국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서 자질논란이 일었던 현병철 위원장이 의장직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 유력한 의장국의 지위를 놓쳐 국제적인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 인권지향성도 갖추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도 못할 사람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떠맡길 때부터 이미 예고된 ‘.......

재학 중 대학등록금 걱정없는 세상 열리나 학점 무제한, 이자율 인하, 대학등록금 인상 제어, 조기상환 인센티브 등 일부 보완 필요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730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를 내년 2010년부터 전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스로는 ‘학자금 안심 대출’라고 칭하는데, ‘등록금 후불제’입니다. 작은 차이는 있지만, 교수노조와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등록금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재학 중 대학등록금 걱정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형편이 되는 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불하면 되고, 형편이 안되는 집은 대출받아서 낸 .......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김유진 | 조직국장 한국 사회 빈곤 현황 IMF 이후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절대적 빈곤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가난의 문제가 특정한 소수의 문제로 머물 수 없게 되면서 빈곤 문제가 전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는 지금, 실업 증가와 임금 하락 추세와 함께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율, 즉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은 2003년 10.2%에서 2006년 11.36%로 증가했다. (절대빈곤율은 2006년에 발표된 통.......

안상수,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 검토" 30일 당정회의에서…야당-노동계 강력반발 "사용자단체 의견 그대로 옮긴 것" 한나라당과 정부가 3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가진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근로자와 기업주가 서로 원해도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사진=김경탁 기자) 한나라당은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쌍용차 파산 논란의 진실 [기고] 정리해고 무력화가 우선인 이유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09년07월30일 14시07분 파업 70일 만에 쌍용차 노동조합과 법정관리인 측이 교섭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측은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노동조합의 백기를 원하고 있기에 교섭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 600여 납품업체로 구성된 쌍용자동차협력회 채권단(이하 협력회)은 7월 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협력회의 주장은 파산을 통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우량 자산만을 추려내어 뉴 쌍용차를 만들자는 .......

[논평]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통과는 복지국가의 적 -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통과에 내장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비판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들을 탈법적인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 함께 통과시킨 법률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안, 즉 미디어 관련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 법률들이 모두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완화란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원칙으로, 달리 말하면 자본운동의.......

'대리투표' 후폭풍…MB·박근혜에 '치명타' [여론조사] MB·박근혜 지지율 하락…한나라당-민주당 오차범위 내 접전 취재부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d2ViQGphYm8uY28ua3I=&name=취재부','','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언론관계법의 법적 무효 논란을 가져온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의 후폭풍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차.......

비정규직 대책 '기간제한 폐기'로 가나 기간연장‘만’ 머리 속에 있는 정부·여당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28일 15시28분 노동부 “적절한 대책은 고용기간 연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 개정 의도를 밝혔다. 이영희 장관이 말한 ‘근본적 해결책’은 현행 2년인 기간제한 연장은 물론 아예 없애는 식으로 갈 공산도 커 보인다. 기간제한 폐기는 경영계의 핵심 요구다. 이날 이영희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