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입법연대’ 공식 발족 ‘진보를 위한 개혁, 민생을 위한 연대’ 실현하기 위한 진보개혁 입법연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 관철시켜나갈 것 - 2009년 7월 3일(금) 15:00, 국회 귀빈식당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진보개혁 입법연대’가 7월 3일(금)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보개혁 입법연대는 ‘진보를 위한 개혁, 민생을 위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관철시켜나감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3일 발족식 모임에는 민주당 강기정, 김상희,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1년, 정부의 제도시행 5대 성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난 6월 2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기념하며 그간 제도 시행의 현황, 성과 그리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의 지속적 증가, 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 서비스 수혜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5대 성과를 내세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자연증가와 이용자만족도를 내세워 마치 노인.......

스페인 비정규법 개정이 주는 함의 강력한 기간제 사용 제한과 정규직 전환 유도가 해법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1984년 임시직 사용을 허용한 법개정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하지만 2006년 임시직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비정규법이 마련되면서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남우근 객원연구위원은 2006년 법개정의 장기지속적 효과는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개정 논란에서 스페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더 이상 기.......

'정치 경찰', 불법 자행하며 '전교조 죽이기' 올인 [종합] 교과부 '중징계-검찰고발', 경찰 '압수수색'…전교조 "정치 수사" 이석주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경찰이 3일 새벽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해임·정직' 처분 등을 밝힌 교육당국의 중징계 방침과 함께 전교조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특히 이.......

언제부터 비정규직 걱정을 하셨나요? [쌍용차 굴뚝편지③]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천둥과 번개, 폭풍우가 굴뚝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상에서의 폭풍우는 70m 상공에서는 거의 태풍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가 나올 만큼 심하게 굴뚝이 흔들립니다. ▲ 쌍용차 비정규지회 서맹섭 부지회장은 40여일이 넘도록 70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비바람은 비옷을 입고 버티면 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번개입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굴뚝 맨 꼭데기에서 아래쪽으로 1m 가량 철판이 둘러쳐져 있고, 두 개의 피뢰침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이 .......

"여야 비정규법 유예안은 암 촉진 처방" [인터뷰-임성규 위원장] "해고 공공기관 타격…쌍용차 회생자금 조성"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여야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대해 “간암 2기의 현행법을 3기, 4기로 촉진하는 최악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쇼”라고 힐난하며 “이데올로기 공작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의 제안으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는 ‘유예’ 주장에 노동계는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비.......

기간제법은 희대의 악법, 폐지가 해답 [기고] ‘시행’이든 ‘유예’든 비정규직 해고 보장 김재민(노무법인 필) / 2009년07월03일 10시19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유예 안이 2009.7.1.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습 상정됐다. 이번 단독상정의 국회법상 유효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 할 수 없다." 며 날치기 상정한 유예 안이 "기간제법 제4조 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의 시행 3년 유예"로 된 것은 도대체 어느 별 어느 나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 귀결이란 말인가?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노무현 정권의 유.......

4대강에는 성장동력이 없다 [김영호 칼럼] 녹색산업 강조한 MB, '생태계 파괴' 4대강 사업에만 올인 김영호 :;"> “100% 국가부채인데…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인데…자꾸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인 예비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