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런' 한나라당의 '민생 챙기기' 실체 언론법 이후 '민생챙기기', 비판 여론에 귀닫고 겉으로만 '민생 행보' 강조? 이석주 :;">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 이후 한나라당이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겉으로는 '민생 구호'를 내세운 채 국민 여론과 비판적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박희태 대표 스스로가 "오로지 민생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까지 말한 상황에서 27일 공개된 YTN 은, 한나라당의 '민생 챙기기'가 허구에 불과하며 '경악스럽다'라고 까지 비판한 민주당 주장이 과하지 않음을 .......

방송사, 줄줄이 미디어법 '호도' 광고 방영 YTN, MBN 이어 KBS, SBS까지…노조, "규정 위반" 강력 반발 재투표, 대리투표 등 미디어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MBC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미디어법 광고의 방영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27일 밤 지상파 방송 중 처음으로 미디어법 광고인 ‘미디어 코리아’를 내보냈으며, 첫 광고는 1TV의 경우 ‘KBS 뉴스 9’가 끝난 직후인 밤 10시경, 2TV는 밤 9시 55분경 전파를 탔다. KBS는 다음달 2일까지 1TV와 2TV를 통해 미디어법 광고인 ‘미.......

심상정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파산 방식은 안돼” 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8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쌍용자동차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동성 위기 때부터 개입을 해왔다”며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매각을 강행했고 기술유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제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가장 중심적 책임에 지금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경된 책임 지금 정부에" &.......

언론노조위원장 체포, 언론 탄압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 2009·07·28 12:58 [편집부] [언론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의 체포는 어느 개인을 체포하는 의미를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 그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조금씩 신장시켜온 언론의 자유가 한 순간에 와해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백척간두로 내몰리는 것.."[기자회견문] 언론 탄압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다!!- 1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이 모두 최상재가 되어 싸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현역 위원장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신 오건호위원님이 경향신문에 쓰신 칼럼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 원칙으로 '직접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아니라 '직접세 증세'를, 이러한 재원을 활용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가 우리 '역동적 복지국가'의 정책방향이어야 합니다. [시론]복지축소 아닌 직접세로 풀어야 근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0.1%에서 올해 35.6%로 늘어나고, 5년 후에는 50%에 이를 예정이란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재정긴축안을 내놓았다. 내년 예산요구안이 29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정.......

정 백 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얼마 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네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진주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6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24일 모든 일정이 끝났다. 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수강생들의 강의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어나.......

"MB-한나라당-최시중-유인촌…사전 계획된 각본" 언론법 '법적 무효' 논란속 방통위-문광부 '후속작업' 논란…민주, 사퇴촉구 이석주 :;"> 재투표·대리투표 의혹 속에 '법적 무효' 논란에 휩싸인 언론관계법과 관련, 정부여당이 야권의 헌재 소송 등을 무시한 채 '후속작업'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 민주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본회의 통과' 직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공언한 방통위와 5억원의 혈세를 들여 TV광고를 시작한 문광부를 강력 규탄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청와대-한나라당-방통위-문화부'.......

귀막은 MB정부, '미디어법 TV광고' 강행 24일 저녁 부터 내보내, MBC는 '거부'…민주당 "헌재 압박하는 것 아니냐" 취재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적 무효 논란에 휩싸인 언론관계법에 대해'국회 통과'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 'TV 홍보광고'를 내보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특히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제정을 못박은 뒤, 헌재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 '무효 논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