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극우 '백색테러'…보수도 '맹공' 계란투척-화형식 까지, 도 넘은 정체불명 노인들…한나라당도 심각성 인지 이석주 :;"> 판사 자택 앞에서의 항의집회와 출근저지, 급기야 계란투척에 화형식 까지.최근 일련의 시국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무죄'로 나오면서, 일부 보수 우익진영의 비판적 표현 수위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 변질되고 있다. '과격하다'는 지적을 넘어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로 까지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사법부 판단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념적 성향에 따른 입장표명 등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해당 판사.......

[브리핑] 우리법연구회 해체? 한나라당 친이계나 해체하라 / 전국검사회의 열었으니 전국법관회의도 해야 하나 등 ○ 한나라당, 언론에 재갈 물린 것도 모자라 법관들도 재갈 물리려 하나 - 한나라당이 광분하고 있다.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광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재판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식적’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상식적 판결이 이어지자 비상식 정당 한나라당은 애꿎은 우리법연구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건 ‘?o미’다. -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대로 우리법연구회가 법률에 위반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법원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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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1년 중간간부이상 인사현황, 주요 간부 처리 사건, 25개 주요 사건 현황 등 다뤘습니다구체적 사실 기록통해 시민들의 검찰감시에 도움되고자 기획했습니다참여연대, 매년 검찰보고서 발행 계획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

"선거 승리 후 여기서 막걸리 한 잔" [현장] 용산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25일 철수 “용산을 잊지 말자” 20일 저녁 ‘용산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는 용산 현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였다. 오는 6월부터 용산4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재개되면서 곧 남일당 분향소, 유족들의 임시 거처였던 삼호복집, 촛불미디어센터로 운영되던 레아호프 등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일당 사람들’은 지난 1년간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현장을 떠나야 한다. 용산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이날 용산투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남일당에는 ‘그날’이라는 이름의 대형 걸개 그림이 걸려있었고, 빔프로젝트를 통해.......

[논평] 남아선호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1월 12일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신생아 출산과 아동 발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신생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의 아버지는 임신 중에 바란 자녀의 성별로 딸을 선호한 경우가 37.4%, 성별을 구별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34%, 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28.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의 어머니도 아들을 바란 경우는 31.3%에 불과하여 딸을 바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

“모든 대학생에게 후불제를” [의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왜곡…이명박 교육정책의 한계 임시국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관련법을 급히 통과시킨 덕분에 201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그 동안 야당이 제시해온 등록금 상한제를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형태로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양보를 하면서까지 이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학생 당사자들은 한나라당의 안에 반대하여 국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그리고 학부모들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던 등록금 후불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

------------------------------ 사태의 본질, 무리한 기소-상식적 판결 여권, 민주적 허용 넘어선 반헌법 행위 [입장] 법원 공격하는 우파에게 "내뱉는다고 다 말은 아니다"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MBC 광우병 보도사건 무죄판결로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대법원장이 판사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들이 행해지고 있다. 본질 호도하는 언론들 대부분의 언론은 현재의 논란을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