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행복한 전직 대통령”? ​ ​ ​ ​ ​ ​ ​ ​ ​정말 그럴 줄 몰랐다.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들이 “MB가 그리워지는 날이 올 것” “불행하지 않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맹목의 충성이거나 간절한 희망사항으로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 2년, 내키지 않지만 그들의 선견(?)에 고개를 끄덕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별로 없고 도 긴 개 긴이자, “차라리 MB가 나았다”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그립다’는 건 절대 아니다. ‘불행하지 않은 첫 전직 대통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방산 비리’가 최대의 ‘이적 행위’다 ​ ​ ​ ​ ​ [한겨레] 검찰이 19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의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도입을 맡으면서 미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또 소해함에 장착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 전 중령도 같은 회사가 낸 제안서의 성능을 두 차례.......

​ 말로만 '방산비리 척결'의 숨은 의도 [한겨레]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벌써부터 방산업체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방산 비리 척결한다더니 사정의 광풍이 또 시작될 모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 ​ 채동욱 정보유출 의혹, 용두사미 돼선 안된다 ​ ​ ​ ​ ​ ​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말 것인가. 그제 1심에서 정보 유출 관련자 가운데 전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모호한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앞서 검찰이 ‘윗선은 없다’며 꼬리를 잘랐는데, 그 꼬리마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검찰총장이 불법적 뒷조사를 당하고 무고한 어린이의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전직 구청 국.......

​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이버사 ‘대선개입’ ​ [한겨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인 그런 말이 거짓이었음이 바로 군 검찰의 수사자료로 확인됐다. 19일 가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범죄 일람표를 보면, 사이버사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기마다 두드러지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쟁.......

​ 검사, 변호사 그리고 진실 [한겨레]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진실화해위의 재심권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사건 판결문의 일부다.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신청. 징계 신청 사유 중 하나는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 재판부의 말을 징계 신청을 한 검찰에 돌려주고 싶다. ‘진실의무’를 논하기 이전에, 징계 신청 대상 사건에서 검찰 스스로가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진실의 상대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변호사의 진실의무.......

민변에 대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 ​ ​ ​ [한겨레]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10월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징계 사유나 뒷사정을 살펴보면 이례적일뿐더러, 감정적 보복이나 ‘재갈 물리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 검찰이 내세운 징계 사유부터 말이 안 된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수사관이나 판사·검사도 해야 하는 당연한 법적 절차다. 의무도 아닌 권리를 강요했다는 비난도 상식 밖이다. ​ .......

​ 증거조작 유죄… 공안수사 이대로는 안된다 ​ ​ ​ ​ ​ ​ ​ ​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김모 과장과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다른 피고인 4명의 공소사실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이 수집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조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파장에 비해 양형 수위가 낮은 점은 유감스럽다.재판부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