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일 기다림, 20초 선고, 쏟아진 눈물 ​ ​ ​ ​ ​ ​ ​ ​ [현장] 눈물로 얼룩진 대법원 판결…쌍용차 해고자들 "끝나지 않았다" ​ "2014다20875호, 2014다20882호. 해고무효 확인 사건. 원고 노OO 외 152명, 피고 쌍용자동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02일의 기다림은 20초 남짓의 짧은 선고로 끝났다. 선고 전까지 초조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해고자의 아내는 고개를 떨궜다. 내내 침착한 표정이었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법정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심장이 콩알만해져서" 도저히 선고를 보지 못하.......

‘기업 악평 삭제’ 서비스 인기…회사 평가도 통제하나 [한겨레] 기업들 ‘잊혀질 권리’ 내세워 ‘삭제 대행’ 평판 관리업체 이용해 포털 등에 쓰인 비판글 수거나서“사주 비판글 지워달라 요구 많아”“자본력 따라 평판도 불균형” 지적도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인터넷상 댓글을 수집·분석·삭제하는 평판 관리 서비스입니다.” 기업들의 ‘온라인 입소문’을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하나둘씩 생겨난 평판 관리 업체들은 이제 10여곳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3월 기업 등의 ‘악성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 평판 관리자를 신직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삼성가 3남매·가신들의 천문학적 상장차익 말 많던 삼성SDS가 상장됐다. 공모가 19만원에, 첫날 주가는 32만7500원. 시초가 38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3.82% 빠진 채 마감됐다. 하지만 공모가에 비하면 72.4% 높은 수준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꿰찼다. 우리는 삼성SDS의 상장이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1999년 삼성SDS는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부진·서현씨 등 3남매에게 장외가격보다 낮은 주당 7150원에 사게끔 몰아줬다. 당시 사태를 주도했던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김인주씨도 주식을.......

비정규직 사상 최대 노동계가 집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83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통계상 비정규직도 600만명에 근접했다. 50~60대가 비정규직에 대거 편입됐고,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30%를 넘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99만5000명이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1751만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최고치였던 2009년 8월(34.9%) 수준에 육박했다. 반면 민간단체인 비.......

​ 쌍용차 노동자 고통 외면한 대법원의 ‘좁은 눈’ [한겨레] 5년여의 고통을 참아야 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기다림이 허망하게 꺾였다. 대법원은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회사 쪽 주장만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귀와 눈을 닫은 판결이다. 이미 가슴에 굵은 대못이 박힌 노동자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암담할 뿐이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 ​13억 빗장 연 게 아니라 13억에 빗장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난항’을 면치 못했던 협상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7월)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개입하면서 뚝딱 결론이 난 셈이다. 정부는 이번 FTA가 중국 시장 선점, 미래성장 동력 확보, 투자유치 확대 등의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지리멸렬한 상태의 한국 경제가 중국을 지렛대로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섞여 있다.물론 중국은 한국에 ‘너무도’ 중요한 국가다. 전체 수출의 26.1%, 수입의 18.1%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벼룩의 간 빼먹기’ 새누리당 정권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사자방’ 비리로 약 100조원의 혈세를 날렸음이 확인되었다. 30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에는 지금도 해마다 5000억원의 유지비, 3200억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 40조원이 들어간 자원외교는 ‘깡통’이었다. 수십배 부풀린 값을 주고 저급 무기를 사들이는 비리는 구조화·고질화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어디서 이를 벌충하여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가.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계속된 부자감세·친기업 정책 때문에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 약 20%대이고 금액으로는 약 760조원이지만,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소극.......

싱글세? 돈 없어서 애인 못 만나는데 돈 내라고” 아이들 밥은 ‘선별’ 증세는 ‘보편’적인 정부…“너 만나느니 싱글세 내겠어” 패러디 봇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87명,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신혼부부는 출산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보육·교육·고용·의료·노후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보육서비스 재원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무상급식은 폐지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