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한겨레] 쓰쓰이 야스타카의 단편소설 는 흡연이 범죄가 된 상상의 일본을 그리고 있다. 처음에는 ‘담배 연기가 싫어요’로 시작된 이 혐연 운동은 점점 세를 넓혀 급기야 끽연자들에 대한 전국민적 혐오와 처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체인 스모커이자 소설가인 화자 ‘나’는 끝까지 흡연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버티지만 끝내 집까지 침탈해 들어온 혐연자 폭도에 밀려 도망쳐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은신하며 당당한 ‘최후’를 준비한다. 거리 곳곳에 커다랗게 쓰인 ‘금연’ 표지판들의 난립을 보며 이 소설을 떠올렸다. 한국에는 어딜 가나 ‘하지.......

​ 비밀의 문 '사도세자' 죽음 해석으로 본 '보수와 진보' ​ 요즈음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비밀의 문'을 두고 역사왜곡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분분하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픽션의 드라마를 두고 역사왜곡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무의미하지만, 드라마상에서 작가가 만든 '맹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내용 전개는 작가가 보는 역사적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민 정치를 갈망하는 개혁적 성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왜곡의 드라마라며 반론하는 이들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갖혀 죽게된 것은 사도세자의 미치광이 짓 때문이라며 영조를 두둔한다. 두둔한다는 표현에 기.......

​ 신은미 강연,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아야 ​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 박정희 말이면 모두 믿었던, 북한은 무조건 모두 뿔 달린 늑대라고 믿었던, 그리고 기독교 신자였던 신은미씨가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설파하니.. 더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닫고 있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은미였으니 종편이 좀 당황스러웠겠나 어찌보면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새누리당 지지자가 될지 모를 코드의 신은미씨가 북한에 대한 편견과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종편 종사자들에겐 매우 불편했.......

​ 대법원의 개입은 정당한가 ​ ​ ​ ​ ​ ​ ​ [한겨레]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사실심의 전권(專權)’이라는 표제 아래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채택과 사실의 인정 등 ‘사실’ 판단에 관한 문제는 하급심이 전적으로 맡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그렇게 정해진 사실 위에서 법규의 해석·적용이 올바른지 등 ‘법률’ 판단을 한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며 법령 위반만 상고이유로 규정(제383조)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헌법 위반보다 큰 잘못인가 ​ ​ ​ ​ ​ ​ ​ 법관징계위원회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비판한 바 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품위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 논평 금지’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사법부가 형식논리에 치우쳐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

​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 ​ ​ ​ ​ ​ ​ ​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에 과학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경성대 김황수 명예교수(물리학)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머로 카레스타 연구원(기계공학)은 국제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Advances in Acoustics and Vibration·AAV)’ 최신호에 기고한 공동연구논문을 통해 천안함이 113m 길이 정도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카레스타 박사는 ‘무엇이 정말로 천안함 침몰을 일으켰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영화감독의 양심적 병역거부 ​ ​ ​ ​ 스물아홉 살의 영화감독. 나이는 젊지만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영화인 김경묵 감독이 몇 달 전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했을 때, 그가 앞으로 겪게될 고초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그다운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그는, 군대에 갈 수 있는, 아니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페이스북 ‘병역거부자 김경묵 후원회’에서 그의 소견서를 읽으며,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을 택한 그의 결정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었을 고뇌를 감히 다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깊이 공감할 수.......

​ 미국 누리꾼 “한국을 차라리 우리 주로 만들어라” ​ ​ ​ ​ ​ ​ ​ [한겨레]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인들 시선 ‘냉랭’“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병력 지휘하지 않겠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보는 일반 미국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냉랭하다. 미국 누리꾼들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에서부터 ‘왜 우리 세금을 한국에 쓰냐’는 불만이나, ‘차라리 미국의 주로 만들라’는 비아냥까지 다양하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전·현역 미군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