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8863
-
[비공개] 박근혜 당선 날, 투표함 열기 전에 '대선 개표방송' 나온 이유는?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 먼저 나간 사례 나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보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하는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것으로 나왔다.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방송 자료로 제공된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밤 11시 16분에 투표지분류를 개시했고, 밤 11시 31분에 투표지 분류가 마무리돼 수개표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자정 12시 16분에 결과를 공표했다 .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11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추천 -
[비공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에 군 검찰, 김관진은 조사도 않고 ‘면죄부’
민주주의 시계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이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손모 중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 시계가 17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더욱이 손 중령이 영관급 장교였고.......추천 -
[비공개] '돈 정치' 이겨낸 오키나와 지사 선거
'돈 정치' 이겨낸 오키나와 지사 선거 지난 일요일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선 오나가 다케시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설’을 허용했던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에 대한 ‘응징투표’의 결과다. 예측보도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었던 저녁 여덟시가 되자, 오나가 당선자는 현민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면서 공약대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지사의 권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나카이마 지사 역시 재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설’을 주장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중앙정부의 압.......추천 -
[비공개] 독도 입도시설 입찰 철회?.. 기고만장 일본, 이승철 입국 거부
‘독도 정책’ 망신당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나 [한겨레]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논란이 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익 훼손과 외교 실패라는 점에서 말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혼란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잘못된 정책에서 빚어진 일이다. 사안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둘러싼 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 입도시설은 일제미화 뉴라이트 세력이 주축이된 이명박 정부 초기인.......추천 -
[비공개] FTA 협상 알 필요 없다는 朴정부, 자화자찬만.. 쇠고기 문제도 심각
국민과 국회를 ‘봉’으로 여기는 FTA협상 [한겨레]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타결돼 우리나라가 1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됐다. 나라 수로는 모두 52개국에 이른다. 정부는 관세를 물지 않거나 낮게 물면서 교역을 하는 ‘경제 영토’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 내용은 물론, 협상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 탓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마저 구경꾼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게 현실이다. 시쳇말로 ‘봉’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자유무역협정은 산업과 집단별.......추천 -
[비공개] ‘끔찍한 농담’ 싱글세
‘끔찍한 농담’ 싱글세 “아버지와 누나의 격려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최근 사법시험에 합격한 ㄱ씨의 소감이다. 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은 그는 7년 만에 사시까지 통과했다. 그가 감사를 표한 아버지는 대형 금융사 회장 내정자다. 역시 공인회계사에 행정고시 출신이다. 다섯 살 위 누나는 현직 검사다. 재벌 일가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자본’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싶다. ㄱ씨의 성취에는 당사자의 노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 하지만 ‘한국의 0.1%’가 보유한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엄마, 급식비 안 냈어? 어제까지라고.......추천 -
[비공개] 전세난 해법 없는 전세 대책, 저금리 부메랑..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전세난 해법 안 보이는 전세대책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새로 내놨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물량 품귀 현상에다 전세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서둘러 마련한 대책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처음 도입하고 보증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주된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시장구조 변화”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용인하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은 전세에서 밀려난 월세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추천 -
[비공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짜집?.. 野 "새누리 오독..저출산 비정규직 심각"
진보 지향 경제정책의 '맥' 짚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 새정치가 추구해야 할 정치 전략에 시사점 던진 홍종학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내 기획재정위 소속)이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현재 매년 25만쌍이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게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용으로 확보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결.......추천 -
[비공개]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무혐의 처분 논란
김부선 "난방 비리, 5대 사회악으로 지정해야" 국감 출석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도소보다 폐쇄적" 일침 "억울해 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난방 비리 관심 좀 가져주세요."27일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 화제를 모았던 배우 김부선(53)씨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베이색 정장을 입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졌다. 김 씨는 한손에 아파트 난방비 관련 문서를 들어보이며,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의 이날 국회 출석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 지난 주 서.......추천 -
[비공개] 쌍용차 노동자 해고 '대법 판결'에 변호사들 정면 비판
변호사마저 대법원 편향성에 반기 들 정도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에 유감”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생명의 존엄성이 걸린 사안”이라며 “해고 노동자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한번이라도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변호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은 전.......추천
1510개
1044610개
71500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