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담긴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64돌 경축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국내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유달리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까닭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나 한반도 상황이 현 정권의 심기일전과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등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직원의 귀환 등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도, 그 침묵의 카르텔 민주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쟁점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오늘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범야권, 민주개혁진영이 확실히 진상을 밝히고 법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범야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는 오후 4시 55분 현재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

유죄라도 처벌은 않겠다는 삼성사건 판결 원이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터에 이런 판결을 했으니 ‘봐주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헐값 발행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1심 법원의 여러 오류와 억지 논리를 바로잡은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법원 판단대로, 신주인수권을 공정한 행사가격보다 많이 낮게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야만적인 ‘경찰국가’ 아주 빠르게 ‘경찰독재국가’ ‘야만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해 시국치안에 ‘다걸기’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해 다시 ‘짭새’라는 말이 등장했고, ‘견찰(犬察)’이라는 풍자어가 돌고 있다. 한국 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헌법과 대법원 판례로 확.......

국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폭로…“군과 무관한 당직자도 미행 촬영”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 소속 S씨는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역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농성 상황을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S씨.......

윤증현 장관의 잘못된 부동산 인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우려스런 움직임이 있지만 정상화에 다가가는 추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 추가적인 조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퍼져 있는 과열 우려 분위기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에 다가가는 추세”라는 윤 장관의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집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

"에이미트, 적반하장도 유분수…불매운동 해야" "미 쇠고기 수입업자 할 일은 철저한 검역 요구하는 것" - 진중권 배우 김민선 씨가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로부터 피소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에이미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견을 올렸던 김민선 씨와 문화방송(MBC)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진중권 교수는 "제가 보기에.......

김민선과 오프라 윈프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영화배우 김민선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광우병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민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글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