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이 ‘열린음악회’ 특집감이 아닌 이유 KBS 1TV 음악프로그램 가‘한국원전수출기념’ 특집을 내보냈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한국전력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정부 직접 협찬은 아니지만 정부 홍보 성격이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진두지휘했고 ‘천운이자 국운’이라고 했을 만큼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가 특.......

'무한도전’ 최현미-쓰바사 권투, 시청자도 울었다 무한도전 에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30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WBC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와 도전자 쓰바사 선수의 혼신을 다한 경기가 끝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한도전팀은 경기에 출연한 두 선수들의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살폈다. 권투가 비.......

“‘워낭소리’는 미디액트에서 시작했다” ‘우생순’ 임순례, 김동원 ‘송환’ 등 영화감독 9인 기자회견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간판을 내린데 이어 미디어교육센터 미디액트도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게 된다는 사실을 접한 독립영화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 것은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영화인들의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디액트에서 열렸다. &.......

낙동강 오니 시료 채취 방해 어이없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함안보 건설 공사장에서 벌이려던 오니(진창 같은 침전물)층의 시료 채취 작업이 무산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환경단체 회원 등의 현장 접근을 막자 의원단이 3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끝에 그냥 돌아서고 만 것이다. 시료 채취 현장을 참관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든 오니 현장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수자원공사 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언론에 의한 언론탄압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던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고, 검찰권을 동원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이 정권의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언론 탄압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이다. 그런데도 이.......

축구공이 가져온 차별없는 세상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잔혹하고 엄격했다. 흑인들은 자유롭게 거주할 수도, 일할 수도, 심지어 통행증 없이는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많은 사람들이 케이프타운 근처 로벤 섬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됐다. 수감자들은 ‘국가의 적’으로 이름 붙여졌고, 테러리스트로 인식됐다. 고된 채석장 노역으로 수감자들의 육체는 야위어 갔고, 정신은 피폐해졌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든 아파라트헤이트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뭔가를 해야 했다. .......

강력한 참칭 보수에 맞서야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극우세력의 집단적인 기동에 익숙해진 탓일까,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그들의 몰상식한 행태는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반응은 ‘그러려니’ 하는 편에 가깝다. 또 그들을 ‘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단체라고 부르는 것에 별로 꺼리지도 않는다. 그들의 강력한 힘 앞에 주눅 들어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에 스스로 무장해제한 사람도 적지 않다. 미필적이지만 보수가 아닌 세력이 보.......

우리법연구회를 아시나요 요즘 언론에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2005년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7년 행정법원 부장판사직을 그만두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만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는 회원 자격이 없지만, 전직 회원으로서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판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