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와 ‘똥개’의 합창 공안수사가 극성을 부리던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을 담당하는 동료 기자는 ‘웃기는 검찰 행태’를 전해줬다. 과도해 보이는 공안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팀이 ‘정권의 주구’라는 비판 기사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무능하다’고 지적하는 기사에는 발끈하고 항의하더라는 것이다. 무리한 수사라는 점에서는 같은 지적인데, 표현이 달라지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동료는 “정권의 주구라는 언론 비판을 검사들은 오히려 정권의 눈도장을 받는 보증수표로 즐기는 듯하다”며 “앞으로 ‘무능하다’.......

세종시 집회'돈 살포' 철저히 규명해야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치원역 앞에서 연 2차 결의대회에 3만원을 받고 참가한 외지인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행사를 주최했을 뿐, 돈을 주고 외지인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외지인을 동원했는지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4일 조치원역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 700여명 중 500명가량이 원주민과 별로 관계없는, 대전 등에서 온 외지인이었다는 보도다. 대전에서 출발한 버.......

형사통합망, 위험한 실험이다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산화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대로라면 오는 5월부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형사통합망)이 가동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식의 대규모 정보집적이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기록 등은 검찰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고소사건 진행 경과 등도 이미 전산화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꼭.......

국방개혁 역행하는 ‘방위사업청 폐지’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흡수할 방침을 밝혔다. 방사청은 2006년 무기 확보(국방획득)와 관련된 기능을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설립한 별도 외청이다. 그뒤 무기 확보의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방사청은 국방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다. 그런 방사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니 비리의 떡고물을 노리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기 거래는 업무의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가 심한 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율곡비리, 백두정찰기 사건(린다김 사건) 등 대형 비리가 잦았.......

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부자감세' '4대강사업' 자승자박, 지방재정 파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대로 폭락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

"재고미 반값에 푼다고? 농민들은어떻게 하라구?" "북한 동포에게 쌀 한 톨 줄 수 없다는 건 놀부 심보"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고미 40만톤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5일 "정상적인 쌀값마저 하락하는 등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쌀 생산 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질타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방침에 대해 "묵은 쌀을 반값에 공급하면 묵은 쌀이 최근 쌀로 둔갑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일.......

권리를 위한 투쟁 법사회학의 아버지 루돌프 폰 예링(1818~1892)은 1868년부터 4년 남짓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를 지냈다. 그의 강의는 어찌나 인기가 높았던지 매번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수강생 중 한 사람이었던 러시아 황태자는 예링을 가리켜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일컫기도 했다. 1872년 대학을 떠날 때 예링이 했던 고별강연이 저 유명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김정헌 한국문화예.......

무혐의 유감 (ㅋ) 예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쉽네요.(ㅋ) 염려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앨범의 마무리와 싸이렌 실용음악학원의(http://www.sirenacademy.co.kr ㅋㅋㅋ) 오픈으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그간 통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소회를 몇 자 적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글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 이 사안은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