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일자리 창출 연 11만개…참여정부 절반" 이용섭 "올해 일자리 예산 1조1230억 원, 일자리 7만개 줄어" 이명박 정부가 연일 '일자리가 최우선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전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 예산은 1조1230억 원이 줄고, 공공 일자리는 7만 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하고.......

4대강 공사 현장 오니에서 비소 등 독성 물질 검출 김상희·김재윤·홍희덕 의원 발표…"'날림' 환경영향평가 증거"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의 오니(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As)를 포함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민주당 김상희·김재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달 21일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오니를 채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2일 이같이 밝혔다. 달성보 공사 현장 3개 지점에서 채취한 오니를 1차 분석한 결과, 카드뮴(Cd)·구리(Cu)·납(Pb)·비소(As)·수은(Hg)·아연(Zn)·니켈(Ni) 등 7개 중금속이 모.......

문화유적은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다 낙동강 일대 조사…4대강 사업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 박경리 선생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힘을 보탰던 것에 대해 발등을 찧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했다. 청계천의 온전한 복원을 꿈꾸었던 선생은 공사 과정에서 조선 600년의 숨결이 담긴 유적들이 잘려나가거나 방치된 채 나뒹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원형마저 잃어버린 채 시멘트로 조경된 청계천을 두고 "그냥 두었더라면 후일에 슬기롭게 복원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내내 안타까워 했다. 청계천이 서울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

유인촌 장관은 불법 ‘물갈이 인사’ 책임져야 문화체육관광부의 ‘물갈이 인사’에 희생양이 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 복귀’를 선언했다. 2008년 12월 기금운용 부실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 전 위원장이 엊그제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액이 54억여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고, 김 전 위원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화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다. .......

국내 기업이 새겨야 할 도요타 사태의 교훈 세계 1위의 자동차업체인 일본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결함보상)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다. 가속페달 결함으로 무려 760여만대를 리콜한다고 하니 품질과 안전의 대명사였던 도요타 브랜드의 신뢰도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내 기업들은 도요타의 위기를 교훈 삼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가속페달의 부품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행복지수가 두려워서야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지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민생분야를 아우르는 지수를 연내 개발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수 개발이 중단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권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당국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우려는 당연해 보입니다. &nb.......

당원의 70%가 처음 정치 참여" 지방선거 출정에 나선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인터뷰는 한 작은 방에서 진행됐다. 작은 책상과 그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중고 소파와 고가구 한 점이 전부인 1평 남짓한 좁은 공간, 28일 찾아간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의 집무실 풍경은 꾸밈없이 수수했다. 그래도 이 대표는 "당원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마련해 줬다"고 연신 자랑을 했다. 지난 17일 열린 창당대회에서도 전국각지의 당원들은 김밥을 싸들고 자비를 들여 창당 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당비 마련을 위한 각종 물품 판매와 당원 유치활동.......

주객이 전도된 사법개혁 논의 몇몇 형사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념 공세로 대응하면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가 우리법연구회를 해산하도록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통상의 사법개혁 논의를 넘어선 무절제한 정치 공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려면 그 목적과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 것인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