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와 표현의 자유 ​​​​​​​[한겨레]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1632~1677)의 은 1670년 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 책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책 어디에도 지은이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지은이만 감춘 게 아니었다. 암스테르담 출판업자 얀 리우어르츠는 책을 펴낸 곳을 함부르크라고 써 넣었고, 펴낸이의 이름도 가명으로 바꾸었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옹호한 이 책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 은 ‘지옥에서 악마가 쓴 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네덜란드 공화국 고등법.......

보복의 칼춤 추는 MBC, 언론사 맞나 [한겨레] 극심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과거 유신시대를 일컫는 말이 ‘짐승의 시간’이었다. 지금 (MBC)을 보면 ‘짐승의 시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문화방송 경영진이 인사위원회에서 페이스북에 회사를 불평하는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예능피디에게 해고의 칼을 휘둘렀다. 문화방송은 또 해고 사유를 취재하러 상암동 사옥을 찾아간 취재기자를 끌어내기도 했다. 언론기관이 언론자유를 부정하다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암흑천지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

“간첩조작실패하자,인권변호사탄압” 검찰 과거사위 활동 민변 변호사 수사방침…과거사 관련 단체 “표적수사 중단하라”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시작한 수사는 표적수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9일 민.......

​ 오바마의 ‘경제민주화’ [한겨레] ‘경제민주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서 되살아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한국시각 21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에서 소외돼온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과 의회를 향해 “소수만 특출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중산층 세금 인하,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등으로 중산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를 위.......

​ 오바마, 신년연설로 지지율 90%…내용은? ​ ​ ​ ​ ​ ​ ​ ​ ​ "박 대통령 신년연설과 달라도 너무 달라" “소수만 특출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인가…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 ​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 ​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1600만 원 정도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 해보십시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 증세,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 ​ ​ ​ ​ ​ ​ ​ (연말정산 증세의 문제에 대해 일부 진보성향 전문가들은 고소득자 증세라는 점에서 긍정이라며 야당과 언론의 비판 방향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문제의 본질은 증세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속여온 사기극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지적하지 못한정치권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의 본질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며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축소의 서민피해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에는 손보지 않고 월급쟁이들에게 증세를 부여해 메우려는 꼼수라.......

​이준구 교수 “연말정산 파동, 국민 상대로 사기친 대가” ​ ​ ​ ​ ​ 이 교수, ‘한겨레’ 인터뷰 중 연말정산 관련 해명 블로그에 올려“‘감추어진 증세’를 미처 인식 못해 후회할 만한 발언했다” 인정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부)가 22일 에 실린 인터뷰 기사(▶ 관련 기사 : “세금 더 걷더라도 자원외교같은 해괴한 데 말고 보육에 쓰자” ) 가운데 ‘연말정산 세금 폭탄’과 관련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한 대목을 해명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교수는 “연말정산 파.......

​ 연말 정산 '13월의 세금' 증세, 야당 책임론에 대하여 ​ ​ ​ ​ ​ ​ ​ ​ ​유시민의 전원 투표제가 옳았다 ​ 연말정산 증세로 문제가 된 세액공제는진보 성향 전문가도 찬성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던 실책이었을까?그러나 그 분들은 평소에 보편적 증세론자로서 보다 넓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연소득5천만원 이하라도 일정분의 늘어난 소득세를 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생각이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에서 보듯이 수 많은 복지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라졌다. 복지 국가를 이루게 할려면 무조건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