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새누리당이 ‘박원순 공격’에 몰두할 땐가 ​ ​ ​ ​ ​ ​ ​ [한겨레] ​ 새누리당이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박 시장의 권력사유화 의혹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토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출했다. 주요 국정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기에,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국회의원을 대거 동원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묻고 싶.......

​ 성북구 아파트 대표들 경비원 고용 보장 약속 ​ ​ ​ ​ ​ ​ ​ ​ ​ ​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표 30여명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비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을 했다. 또 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13일 오후 7시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선언식에서 성북구 소재 아파트 동별 대표자 30여명은 석관두산아파트, 월곡동일하이빌뉴시티 사례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

 못된 ‘인턴 착취’ 기업 위메프뿐인가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인턴들에 대한 ‘채용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단물만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취업준비생은 이 사회의 노예이며, 인턴은 갑·을·병·정 다음 계층, 인턴제는 최고의 노동력 착취 프로그램이라는 자조의 말이 회자된 지 벌써 수년째다. 위메프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에 목매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메프는 지난달 영업수습직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과정을 진행했다. 수습들은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 “무슬림·가톨릭·유대인 우리는 하나”…전세계 반테러 행진 프랑스 370만명 시위, 톨레랑스는 계속될까대통령부터 목말 탄 아기까지…“관용” 거리물결극우쪽 “연대는 정치정략…가면은 벗겨진다” 폄하 대통령부터 아빠의 목말을 탄 아기까지…. 테러에 반대하고 관용을 촉구하는 160만명의 외침이 파리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11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34개국 정상을 포함한 40여개국 대표단과 160만명의 시민이 17명의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을 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370만명이 모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말처럼 이날 “파리는 세계의.......

“무슬림·가톨릭·유대인 우리는 하나”…전세계 반테러 행진 프랑스 370만명 시위, 톨레랑스는 계속될까대통령부터 목말 탄 아기까지…“관용” 거리물결극우쪽 “연대는 정치정략…가면은 벗겨진다” 폄하 대통령부터 아빠의 목말을 탄 아기까지…. 테러에 반대하고 관용을 촉구하는 160만명의 외침이 파리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11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34개국 정상을 포함한 40여개국 대표단과 160만명의 시민이 17명의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을 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370만명이 모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말처럼 이날 “파리는 세계의 수도”.......

​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장관에도 밀리는 이유 ​ ​ ​ ​ 시대변화 반영 못한 한국의 고령-남성 중심 낡은 인사 얼마 전 단행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개각은 파격적이었다. 수상 발스가 구성한 새 내각의 장관들은 총 16명이었는데, 이중 남성과 여성 장관이 각각 8명이었다. 요즘 정치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빠리떼'(Parité, 성평등 배분)를 실현한 개각이었을 뿐 아니라, '빠리떼'를 공약으로 내건 올랑드 대통령의 완벽한 약속 이행이었다. 장관들의 연령도 다양했다. 30대 3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8명으로 프랑스의 유권자층을 가급적 모두 커버하려는 인사였다. 3.......

​ 황교안 장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해야 ​ ​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일등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박 대통령 당선에 직접 기여한 ‘창업공신’은 아니지만, 정권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노릇을 했으니 ‘수성공신’이라 부를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공작 자료가 공개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땐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황 장관의 남다른 ‘충성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었다. 2011년 교.......

​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월권 ​ ​ [한겨레]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로 347쪽 분량이다. 여기서 재판관 한 명이 쓴 반대의견 180쪽과 이를 반박한 다른 재판관 두 명의 보충의견 20쪽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판관 여덟 명의 법정의견은 147쪽이다. 이는 다시 정당 해산 관련 144.5쪽, 국회의원직 박탈 관련 2.5쪽으로 나뉜다. 이 결정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고서도 의원직 박탈을 정당화한 이 2.5쪽이다. 200자 원고지로 10장 남짓한 이 대목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