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성 실종된 대법관 후보 추천 ​ ​ ​ ​ ​ ​ ​ ​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세 사람 모두 대법원의 주류인 ‘서울대 출신·50대·남성’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형적으로나 가치 측면에서나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는 또다시 외면당했다. .......

​ 박근혜 정부 인적쇄신이 안되는 까닭 ​ ​ ​ ​ ​ ​ ​ ​ ​ ​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하는 정치인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일년 근로소득 1만5000달러(약 1500만원)로 가족부양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실제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죠?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법안에 찬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신년 연설에 나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때로 윙크까지 하면서 치명적 매력의 미소를 날렸다. ‘중산층 경제학’을 내세우며 부자증세와 2년제 커뮤니티 칼리.......

정윤회“집에있었다”에서“평창동이씨와만나”번복왜 산케이 재판 출석 “4개월 전 일…통화자료제공” 변호인 “저녁약속 기억, 왜 점심만 기억안나나” 정윤회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의 행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 법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씨는 처음 검찰 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며칠 뒤 당시 점심 무렵 있었던 곳이 평창동인 것으로 밝혀지자 한학자와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를 두고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재판에서 변호인측과 정씨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윤회씨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타쓰야 전.......

​ 민심 역행한 ‘절망스러운 인사’ ​ ​ ​ ​ ​ [한겨레] 쇄신은 없었다. 소통과 화합도 없었다. 폐쇄적 국정운영에 대한 집착도 여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놓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적 개편으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그 안이한 상황인식이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은 그대로 건재했다. 이들의 경질 여부는 청와대 인적 개편의 핵심이자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알려줄 시금석이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당분간’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자리를.......

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화했을까 ​ ​ ​ ​ ​ ​ SB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 의 새해 첫회 제목은 ‘백화점 모녀와 땅콩 회항’이었다.얼마 전 백화점 VIP 고객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주차요원들을 30분 넘게 무릎 꿇린 사건과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의 비행기 회항 명령 사건이 주 소재다. 일명 ‘갑의 횡포’로 세간을 들끓게 한 두 사건을 단순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20년간의 재벌범죄백서와 연결해 구조적 부조리의 문제로 확장한 이날 방송에는 프로그램 특유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잘 살아 있다.방.......

​ ​"천안함 1번어뢰 사고지점서 90m떨어져…사고와 무관” ​ ​ ​ ​ ​ ​ ​ ​ ​​ ​ 김황수 교수 유실물·어뢰 위치분석 “잠수함충돌론 설명가능” 군 “절대 불가능, 용골 왜 위로 휘였나” 천안함 5주기를 맞아 여러 침몰원인 가운데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폭발원점(사고원점 또는 반파원점)으로부터 약 90여m 떨어진 곳에서 1번어뢰가 발견된 점을 들어 천안함 사고와 1번어뢰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러 가능성을 따져봐도 천안함 침몰원인은 어뢰밖에 없.......

​ 법무부, 대놓고 공안몰이 나서겠다는 건가 ​ ​ ​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 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비리 수사’를 중점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안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주목할 대목이 있다. “.......

‘종북 대통령’을 위하여 [한겨레]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수구언론이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한 행사의 공식 명칭은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종북 공안몰이’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 처음부터 되짚어 보자. ‘통일 토크콘서트’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처음 열렸다. 100여명의 청중이 모인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평양 방문 때 보고 들은 경험을 풀어놓았다. 이미 알려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었다. 북한 사람들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