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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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 . . 정의당 "자율 모금 포장해 기본급서 4%씩 일괄 징수…치졸한 삥뜯기"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곽모 중사에게 군이 전달했다고 밝힌 치료비 1100만 원이, 실은 소속 부대원 월급에서 일정액을 강제 징수돼 마련된 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똑같이 지뢰 밟았는데, 우리 아들은 빚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6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황을 보여주는 군의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공개하며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삥뜯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자율 모금 지시 공문('불.......추천 -
[비공개] 지뢰 폭파 사고, 북한 소행인가 '폭우 유실' 탓인가
지뢰 [한겨레] 지뢰의 원조는 로마군이 기원전 52년 갈리아 지역 전투에서 처음 선보인 ‘릴리아’와 ‘스티물리’라는 무기다.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끝을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를 설치한 릴리아가 지금의 대전차지뢰라면, 갈고리를 단 에스(S)자형 바늘을 통나무에 박아놓은 뒤 바늘을 건드리면 지면 위로 튀어나오도록 한 스티물리는 대인지뢰의 원형이다. 병사들이 스티물리 바늘에 찔리면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져 칼에 찔린 것 이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카이사르는 에 적고 있다. 현대식 지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됐다. 땅에 매설된 폭약을 영국군이 건드려 희생자가 많이 나온 데 착안해 독일이.......추천 -
[비공개] 최재성 임명 반대의 이종걸 천정배, 개혁세력 맞나
최재성 임명 반대의 이종걸 천정배, 개혁세력 맞나 현대자동차가 외제차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미 주가도 떨어지고 있으며 수출물량도 예전같지 않다고 한다. 한마FTA를 하면 우리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한미FTA 추진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고서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도 참여정부 때보다 더 굴욕적으로 후퇴했다. 그런데도 MB 때의 집권여당 과반수 국회는 끝끝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당시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해 여야를 통틀어 현대차의 뒷돈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폭로한 바도 있다. 최재성 의원은 또.......추천 -
[비공개]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검찰 앞 한겨레신문은 겁쟁이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검찰 앞 한겨레는 겁쟁이 . .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X 파일 폭로를 유죄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의 법원 장악 행태를 경고하고 예상한 바가 있다. 더구나 전교조 및 보수수구인사의 발언 파문과 관련 판결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법원장악 음모는 더 했을 것이다. 실제로 박종철 사건 은폐 수사와 관련이 있는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내세우거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를 매수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들이 이어졌다. 게다가 법조인들의 밥줄을 끊는 방법 등의 압박으로 정권에 눈치보는 판사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사건 등의 여러 시국.......추천 -
[비공개] 한명숙 재판기록 무시한 대법원.. 흔들리는 공판주심주의
정치재판 의심스러운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부패 혐의로 수인(囚人) 처지가 된 것은 불행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추천 -
[비공개] 문재인 유승민 사퇴압박을 통해 본 '영호남 지역주의'
문재인 유승민 사퇴 압박을 통해 본 '영호남 지역주의' . . 2015/06/30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가장 황당하고 놀라웠던 것은 야당과 함께 국회법 추진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대대표가 밉다는 이유로 그를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박근혜 발언이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해놓고도 삼권분립 운운하는 자기모순의 그것이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의 정치적 앞날을 주무르겠다는 태도 또한 어이 없는 일이지만 친박계와 함께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 정서를 무기삼아 유승민을 향한 사퇴 압박을 단행하는 모습도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 정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사퇴 압박.......추천 -
[비공개] 유승민 문재인 사퇴 압박을 통해 본 '영호남 지역주의'
유승민 문재인 사퇴 압박을 통해 본 '영호남 지역주의' . .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가장 황당하고 놀라웠던 것은 야당과 함께 국회법 추진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대대표가 밉다는 이유로 그를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박근혜 발언이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해놓고도 삼권분립 운운하는 자기모순의 그것이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의 정치적 앞날을 주무르겠다는 태도 또한 어이 없는 일이지만 친박계와 함께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 정서를 무기삼아 유승민을 향한 사퇴 압박을 단행하는 모습도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 정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사퇴 압박에도 불구 자기 줏대.......추천 -
[비공개] 유승민 찍어내기 박근혜 발언이 탄핵감이라고?
박근혜 정권의 본질 드러낸 유승민 사퇴 .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권고에 따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한 지 13일 만이다. 집권여당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가치는 훼손되고 정당정치, 민주주의는 모독당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합의의 정치는 실종되고 ‘공포의 통치’만 남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십년 전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 지난 2주간 정국을 뒤흔든 ‘유승민 축출 압력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친박.......추천 -
[비공개] 노무현 거부권 행사의 진실과 박근혜 경우의 문제점
노무현 거부권 행사의 진실과 박근혜 경우의 문제점 . . .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6번이나 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창한 팩트를 들어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기사나 글이 보이고 있다. 특히나 참여정부가 측근비리 특검법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유달리 강조하는 등 물타기의 불순함을 보이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글을 소개하는 물타기 행위는 물타기하는 자들 스스로가 마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읽고 오인하고 해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문제는 그 거부권 행사의 내용이 무엇.......추천 -
[비공개] 국회법 재의 투표 불참으로 '공당의 역할' 포기한 새누리
투표 불참으로 주권자를 배신한 집권당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재의를 시도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공당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의와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와대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당과 ‘제왕적 대통령’이 져야 한다. 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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