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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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서민 없는 정책으로 전세난 잡겠나
서민 없는 정책으로 어찌 전세난 잡겠나 박근혜 서민주거안정책의 虛 양도세 면제, 후분양 대출보증, 주택 취득세율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대출 지원 요건 완화,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뉴스테이 도입…. 누구를 위한 혜택일까. 건설사, 임대인 등 공급자를 위한 정책들이다. 전셋값 이 떨어질까. 당연히 아니다. 이런 “서민 없는 정책”으로 전세값의 상승세가 꺾이는 게 더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3번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내놨다. 1월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일환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고, 4월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원하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9월엔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추천 -
[비공개] 정종섭 전 장관, 총선 개입 파문으로 불출마한다더니 말바꿔
정종섭 장관, ‘총선 불출마’ 한다더니 [한겨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7월17일 취임한 뒤 불과 16개월 만이다. 그 기간 중 정 장관이 한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뿐이다. 그가 정부조직 혁신과 행정 능률화를 위해 뭔가 업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8월28일 ‘총선 필승’ 발언 사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 나갈 생.......추천 -
[비공개] 공천개입 박근혜, 선거 개입도 노골화.. 김무성은 치맛폭 속으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박 대통령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여야를 모두 겨냥한 박 대통령의 이 대국민 메시지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에까지 노골적으로 간여를 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규정해버렸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자신과 갈등을 빚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박 대통.......추천 -
[비공개] 안심번호 논쟁과 김무성 후퇴... 조은 교수와 노유진
안심번호 논쟁과 김무성 후퇴... 조은 교수와 노유진 . . 안심번호는 임시 전화번호부로서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처럼 어마어마한 선거자금과 현장 순회 투표 등 이를 감당할 여력과 형편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여론조사 전화에서 보여온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미 여야의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이며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작으나마 적용된 바도 있다. 새정연의 혁신안에도 이미 논의 되었다. 택배 전달 과정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것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는 부류가 있는가하면,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라는 국민무시의 안철수 발언도 나왔다. 국민에 의한.......추천 -
[비공개] 박근혜 옆 반기문, 새마을 운동 예찬?.. 안철수 전철 밟나
박근혜 옆 반기문, 새마을 운동 예찬? 안철수 전철 밟나 박근혜의 새마을 운동 찬양가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거들었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창피가 아닐 수 없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오글거리는 새마을 운동 찬양이라니, 추석 민심을 겨냥해 유엔 사무총장마저 정치적 홍보 도구로 삼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을 저렴한 싸구려로 만드는 격이다 박근혜는 말했다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면서 "그러한 지도자의 비전과 의지가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에 항거.......추천 -
[비공개] 반기문 총장의 새마을운동 예찬 및 '대선출마' 적절성 논란
반기문 총장의 새마을운동 예찬을 보는 불편함 [한겨레]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안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밀월’일 것이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과 한국인으로서 유엔을 이끄는 반 총장이 긴밀히 협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서 ‘반기문 대안론’이 나오는 상황과, 뉴욕 행사의 초점이 새마을운동 홍보에 맞춰진 점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외교적 행사로 보아 넘길 수 없게 한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건 아마도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였을 것이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추천 -
[비공개] 이승환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달러 갔다”
이승환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달러 갔다” . . 김무성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누리꾼들 비난 봇물 “재벌이 배임·횡령·탈세 안했으면 5만달러 갔다” “그런 노동자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파업하면 용역깡패 동원하고 물대포 쏘는 현실 모르나”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로 공권력을 두드려 팼고 그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을 넘겼을 것”이라고 한 말(▶ 바로 가기 : 김무성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친일파 청산과 재벌개혁만 잘 했어도 소득 3만불은 예전에 이뤘을.......추천 -
[비공개] 노건호, 정상회담 회의록 모함 김무성 대표에 작심 비판
노건호 작심 비판 “ 김무성,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 아버님 매도 사과했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면전에서 김 대표를 향해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반성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노건호씨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인사 발언을 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를 지칭해 “특별히 감사를 드릴 손님이 왔다”고 반어적으로 말한 뒤 “전직 대통령이 NLL(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면서 피를 토하듯 대화록을 읽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국가 기밀을 읊어대고는 아무 말도 없이.......추천 -
[비공개]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 및 부친의 '친일행적' 전모.. 이래도 대선..
민족문제연구소 "김무성 부친 김용주씨 등재 기준에 부합" . . 민족문제연구소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1905~1985)의 친일행적과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김용주씨는 일제 시기 경상북도 도회의원,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 이사, 국민총력경상북도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씨는 1944년 ‘징병제시행 감사 적(敵) 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추천 -
[비공개] 심상정, 노동부장관에 임금피크제 비판 호통 '190만뷰' 인기
"장관은 1억2천만원, 양심 있어라" 심상정 '호통' 임금피크제 관련 유튜브 동영상 화제... 노동시장 구조개편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를 호통 친 동영상이 10일 만에 조회 수 150만을 넘기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2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조회 수 164만544회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을 넘어 200만을 향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1분 5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심 대표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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