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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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문재인, 청년대책 발표.. 이재명 박원순 '청년배당'도 거들어
문재인 "與, 청년배당 막말 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이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배당 정책이)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실업 수준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40.......추천 -
[비공개] 김무성 대표는 쇠파이프 발언, 오바마 대통령은 "노조 가입하라"
노조 쇠파이프 운운 김무성, 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노동절을 맞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노동운동에 경의를 표했다. 9월 첫째주 월요일 노동절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제작한 그의 3분짜리 동영상 연설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한마디로 노동운동이 없었으면 오늘의 미국은 없었으며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히 하는 데 노조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연설 첫마디에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노동, 휴일·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조 간부 800여.......추천 -
[비공개] 노동개혁 대신 ‘청년보장’ 안되나요?
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 . 아침부터 푹푹 찌던 며칠 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에는 진한 한숨이 묻어났다. 점심시간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를 본 후에 건 전화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취직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혜택도 없는 나라에서 임금을 강제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왜 합니까.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나라 경제 어려운 이유가 온통 노조 때문이네요. 더운 날씨에 진짜 일할 맛 안 납니다.” 10여분을 넘긴 대화 내내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뭘 더 양보해야 노동자 탓 안 할까요. 불법파.......추천 -
[비공개] 유럽의 노동개혁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보수들에게
유럽의 노동개혁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보수에게 재계와 보수층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의 노동개혁 열풍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노동개혁 모델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내세운 데 이어 최근 다른 유럽 국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하르츠 개혁은 고용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고용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추천 -
[비공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은 노동개악.. 양대노총 반대로 강행근거 사라져
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 . 아침부터 푹푹 찌던 며칠 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에는 진한 한숨이 묻어났다. 점심시간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를 본 후에 건 전화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취직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혜택도 없는 나라에서 임금을 강제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왜 합니까.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나라 경제 어려운 이유가 온통 노조 때문이네요. 더운 날씨에 진짜 일할 맛 안 납니다.” 10여분을 넘긴 대화 내내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뭘 더 양보해야 노동자 탓 안 할까요. 불법파.......추천 -
[비공개] 조물주 위에 건물주.. 10년 장사한 꼬치집 재개업 사연
'조물주 위에 건물주”…10년 장사한 꼬치집 재개업 사연 상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10년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도 건물주의 변심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임차인들의 눈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물주의 명도 소송에 어제자로 임차권을 빼앗긴 한 상인은 ‘쫓겨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재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개업한 종로구 청진동의 ‘만복’은 인근에선 유명한 주점입니다.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유명 점포는 아니었지만, 인근 회사원들 사이.......추천 -
[비공개] 안철수 미화 '무릎팍 도사' 논란, 이제는 말할 때다
안철수 미화 '무릎팍 도사' 논란, 이제는 말할 때다 . . 안철수가 뜨게되는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강호동의 '무릎팍 도사' 출연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도 안철수의 이름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MB정권 당시 큰 혜택을 받을 때부터 피어났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안철수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으로 알게 되었다. MB정부에서 미래위원장을 지낸 모습이 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참여한 일반적 행동으로 본 것이 패착이었다.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미 안철수의 허위적 주장을 간파하고 있었다. 집권 여당에 가까운 줄 알았던 안철수가 야권으로 흘.......추천 -
[비공개]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자들의 오류들과 모순
박원순 아들 주신씨 관련 의혹제기 오류들과 모순 . .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 제기의 핵심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이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러한 바꿔치기가 성립될려면 박원순 시장의 권력적 힘이 MB 정권을 넘어서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적 사찰로 시끄러웠던 MB 정권 속에서 어떻게 병무청과 검찰, 세브란스 병원의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그 당시의 검찰 사회는 여당 인사의 비리엔 봐주고 야당 인사에 대한 조작수사도 서슴치 않던 정치검찰로 악평이 나던 시기다. 그런 속에서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혐의의 박원순임을 검찰이 인정했.......추천 -
[비공개]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한 '부정부패' 개념 강의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한 '부정부패' 개념 강의 부정부패라는 것은 비리 행위 뿐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다는 뜻도 포함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조작수사도 서슴치않는 정치검찰의 행태도 부정부패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공작이나 간첩조작 행태도 부정부패이다. 그런데도 안철수에겐 이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판적 언질을 들어보지 못했다. 국정원 문제가 터질때마다, 세월호 등의 엄청난 사건이 터질때마다 무공천 논란 등의 엉뚱한 의제로 희석시킨 그였다. 문재인 대표의 발목을 잡으며 흔드는 그런 힘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게도 그래봐라는 것이.......추천 -
[비공개] 천정배 신당 선언의 이율배반과 '노유진 진단'
천정배 신당선언의 이율배반과 그 가벼움 . . 노유진 정치카페에서의 진중권은 천정배 신당 소식과 관련해 그들이 만들고자하는 음식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대체 무엇이길래 알아봤더니 진중권의 트윗에서 소개된 바도 있는.. 천정배 신당 사람들의 지역주의적 망상이 담겨 있는 플랫 카드를 일컬었다. 문제의 그 내용인 즉슨 "문죄인에 부역하는 호남 정객 퇴출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호남 사람이면서 문재인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부역자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사고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라며 진중권은 아연실색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 때 미디어 악법 강행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단행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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