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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블로그"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대한 검색결과9045건
  • [비공개] 각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야하고, 특정 부분만 비교는..

    1. 관련 기사 11.16.(목) 한국일보(인터넷),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 이미 시행... 尹대통령 수용해야 2. 설명내용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은 NLRB에서 발표한 규칙임 이와 관련,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7 10: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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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15.(수) MBC, “‘체불임금 대신 줄테니 고소 취하하라’ 피해자 두 번 울린 근로감독관” 2. 설명 내용 신고사건의 취하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된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3건은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여 범죄인지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송치된 사건의 피해근로자 3명은 신고사건의 취하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도내용의 경위를 파악하고, 지침 명확화 및 교육강화 등으로 체불사건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근로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편,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7 10:3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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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키워라 워라밸(회사의 미래도, 우리 삶의 만..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문화개선-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라는 기조 아래,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관리자가 이끄는 근무혁신 10계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통해 업무와 자기계발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근로 분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만성화된 야근과 이로 인한 직장 외 삶이 없는 문화는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정시 퇴근에 눈치를 주고 만성적인 야근을 당연히 하는 문화는 역설적으로 생산성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7 10: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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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가기술자격증 수험자 통계 & 임상심리사 2급 도전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간략히 알아보고 저의 임상심리사 2급(서비스 분야) 시험 도전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수험자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은 크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격 단계별로 응시자격도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 기능장/기술사 순으로 응시자격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능사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기사는 관련학과 대졸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6 06: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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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정 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달력의 빨간 날, 휴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휴일은 다 쉬는 날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휴일이라고 똑같은 휴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의 종류와 각 휴일이 가지는 그 성질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 특히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법정 휴일에 대한 의문점을 쉽고 간단하게 Q&A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정 유급휴일, 그것이 알고 싶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 충족한 경우와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각 휴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Q.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6 03: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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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랑스 노동계의 성평등 개선 정책

    202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양성평등지수(GII)에 따르면 프랑스는 0.083으로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양성평등을 뜻하며 국회 내 여성 의원의 비율과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2021년 수치를 살펴보면 1위는 덴마크(0.013), 2위는 노르웨이(0.016), 3위는 스위스(0.018), 4위는 스웨덴(0.023) 순으로 흔히 복지 국가로 잘 알려진 북유럽의 국가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양성평등지수 상위권에 머무는 프랑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습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 따르면 2012년 3분기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실업률(9.7%)이 남성 실업률(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6 10: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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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정한 채용?! (미국의 AI 채용법 소개 및 한국과의 비교)

    AI 채용이란 AI가 지원서를 분석해 서류 합격자를 뽑고, 서류 합격자가 온라인으로 특정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등을 분석해 최종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는 채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력서 최적화 서비스 업체 잡스캔(Jobsca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98% 이상이 AI를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AI 채용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AI 채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AI 채용의 장점 AI 채용의 경우, 객관성,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경우, 모든 면접 대상자에게 일관된 질문을 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답변을 평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5 06: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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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3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주), (주)정석케미칼 대통령상 수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21~’23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93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사례발표 및 질의응답)」를 개최하여,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수상했으.......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5 01: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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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중심 사고 사망자가 57명으로 늘고 있으며 7~8월 두 달 사이에는 22명의 건설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4%로 증가했다. 정성호 대한안전협회 회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문제로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을 갖출 수 있는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 하겠다”라고 하며 중대 산업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인식강화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등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5 10: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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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3-11-15 09:3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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