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를 찾아 대유위니아 협력기업 피해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1월 14일(화),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주요 계열사의 협력기업들이 밀집한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력기업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11.8. 현재, ㈜위니아전자 등 회생절차를 신청한 5개 계열사 관련 피해 접수된 협력사는 총 325개사, 미회수 대금은 총 800억 원으로 집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협력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임금체불이나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부․지자체․관계.......

1. 관련 기사 11. 14.(화) 한겨레신문, “52시간제 유지 여론에도, 정부 ‘일부 업종 유연화’(1면)”, “‘연장근로 늘리기’ 끼워 맞추려, 노동자,사업주 목소리 취사선택(3면)” 기사 등 2. 설명내용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1.14.(화))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데크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중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사업 내용은 구직자-일자리 1:1 매칭,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 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고용센터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

1. 관련 기사 11.13.(월) TV조선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 듯”, 뉴스1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60시간 이내’ 유력”, 머니투데이 “주60시간 상한 설정하면…제조업·건설업 연장근로 필요” 기사 등 2. 설명내용 주 상한 근로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년연장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이 판결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인 피고는 2009년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일정 역량등급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 우수 후기 8명 선정･발표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금)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2023. 10. 25.(수) 세정일보는 ｢윤영덕, “윤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났다... 3.3조→1.2조로 줄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1년도와 ’22년도 3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3년도부터 2조 3000억원으로 축소됐고 ’24년도 정부안은 1조 7000억원 규모로 줄였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가 넘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